디지털 성범죄 OUT! - On Seoul Safe
디지털 성범죄예방, 피해자지원 'On Seoul Safe'가 함께 합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11월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직접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7.5%는 “원치 않는 음란물 등의 수신”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처를 했어도 신고보다는 해당 서비스 이용 중단,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요구 등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는데,
이는 처벌의 불확실성(43.1%),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등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피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심리적 불안,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27.6%),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23.8%), 가해자에 대한 분노(19.9%) 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는 메신저(32.3%) > SNS(26.1%) > 커뮤니티 사이트(25.3%) > 이메일(24.8%) > 채팅어플(18.6%) 순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정책 수요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 운영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유형(불법촬영 유포, 사이버성희롱 등)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오프라인 지지동반자를 연계해 직접적인 채증지원 등 도움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카이빙을 통해 관련 자료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디지털 민주시민이 지난 5주간(10.21~11.25) 포털, SNS 등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473건을 모니터링했으며, 그 중 신고 건수는 총 2,506건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12월까지 진행되는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신고‧삭제 결과 등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보완·운영할 계획입니다.
③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 아이두 캠페인 홍보대사 '김혜윤' -IDOO 공익캠페인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기 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개인 메신저, SNS 등에 아이두 로고를 부착하여 ‘우리 메신저는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클린 메신저’ 임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④ 초‧중학생 예방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초‧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 200개 학급,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작합니다.
올해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년에는 인원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협력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입니다.
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지지동반자 3명이 경찰 수사 동행부터 고소장 제출, 채증 지원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1:1 동행 지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긴급지원이 필요하고, 인격적 살인으로 불리는 만큼 피해가 심각해 지지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 지원, 경찰 수사 동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서울세이프 출범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한 디지털 문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