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잡고 설명하는 이슈]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일까?
'이재명'에서 시작해 '윤석열'까지 옮겨간 '대장동 이슈' 누구 탓?
⭕️민관 유착으로 수천억 손실? 시장 이재명 잘못!
❌부실수사에 국힘 관계자 연루? 윤석열 잘못!
● 3줄요약 ●
민간업자, 3억여원 출자해 8000여억원 수익❓️
이재명 '민간업자 수익 몰아주기' 알고 묵인❓️
윤석열 · 곽상도 등 검찰 및 국힘 관계자 연루❓️
✳️ 이상한 대장동 수익배분 ✳️
✔️ 성남시가 50% 출자했는데 수익이 업자에게?
민간업자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8500여억원(경실련 추산)을 벌었어요. 이런 불공정한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느냐가 쟁점이죠. 한쪽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 때문이라고, 다른 쪽은 민간업자와 연루된 검사 및 국민의힘 관계자 때문이라고해요.
✳️ 주장①이게 다 이재명 때문 ✳️
✔️ 개발 '최대 리스크'는 토지수용 · 인허가!
✔️ 그런데 성남시가 모두 해결해줬다?
✔️ 이재명 측근이 '이익환수 조항 삭제' 의혹도
개발로 돈을 벌려면 ①땅을 사서 ②허가 받아야해요. 이게 사업의 최대 리스크죠.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했어요. 나랏일이니 땅은 강제 수용했고 허가 문제도 끝났어요. 사업 리스크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공공개발 계획대로 임대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갔죠. 경기도 민관 사업 중 유일하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요.(08~15년 기준)
이상한 점은 3가지예요 ✅
① 성남시가 지분보다 이익을 적게 가져갔고
② 경기도에서 '대장동'만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고
③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업자와 유착됐단 의혹이죠.
핵심은 부동산 업자와 유착됐냔 거예요.
성남시는 대장동에 50% 출자했지만 임대아파트 부지 1곳을 받았어요 ⬇️ 민간업자는 7% 출자했지만 비싼 분양 아파트 부지를 대부분 받았어요 ⬆️ 그런데 민간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어요.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삭제했단 의혹이 있죠. 수익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가 고정 배분으로 바뀌었죠. 모두 성남시에 불리하고 업자한테 유리하단 비판이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문제없다고 해명했어요.
대장동 밖에 공원을 지어 5500여억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어요. 성남도공 직원과 민간업자의 유착은 '모르는 일❌'이라고 정리했죠. 다만 공원 개발 등 기부채납은 통상 이익환수로 보지 않고, 사업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 주장②이게 다 검찰 · 국힘 때문 ✳️
✔️ 대장동 개발, 검찰 · 국힘 사람들이 뒤 봐줬다!
✔️ 윤석열, 대장동 불법 대출 관련 수사 무마했다!
✔️ 곽상도 아들 퇴직금만 50억원! 대장동 뇌물 아냐?
검찰 · 국민의힘 사람들이 뒤를 봐줬다는 주장도 있어요. ①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데다가 ②50억원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찰 관계자란 의혹이 있어요. ③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에 불법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부실하게 했단 의문도 있죠.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은 2가지에요 ✅
① 부산저축은행을 '부실수사'했단 의혹과
② 아버지의 집을 대장동 업자 가족에게 팔았단 거죠.
대장동 불법 대출을 봐줬단 의혹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2011년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어요. 대장동 업자에게 11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곳이죠. 이 은행에선 비리로 관계자 76명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 J씨만 입건되지 않았죠. 당시 J씨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고, 소개해준 사람은 김만배씨예요. 모두 대장동에 연루됐죠. J씨는 4년 뒤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수사할 땐 입건도 안 된거죠.
윤 후보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도 논란이에요.
주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샀거든요.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소유주에요. 심지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씨는 원래 아는 사이에요. 김씨가 검찰 담당 기자였거든요. 민주당에선 두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 연루됐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최대 의혹은 퇴직금 50억원 사건이에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년 일하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았어요. 직급은 '대리'였죠. 사실상 대장동 업자들이 국민의힘 측에 로비했단 얘기가 나와요. 이외에도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영수 전 특별검사 · 김수남 전 검찰총장 · 권순일 전 대법관 ·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모두 검찰 · 법조 관계자에요.
윤석열 후보는 의혹을 부인했어요 ❌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규모가 너무 커서 대장동 업자까지 챙기지 못했고, 부친의 부동산 거래는 몰랐다고 해요. 대장동 사업에 검찰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연루됐단 의혹이 있지만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본질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죠.
옥소폴리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