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글·애플 '국제공조' 모색
[11월 4주차]#앱마켓 #인앱결제 #법률상
이번 뉴스레터는 앱마켓 갑질 금지 입법 관련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지난주 해외 반구글·애플 인사들이 참석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구글, 애플의 플랫폼 독점 행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인 규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구글·애플 연대를 이끄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금지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구글, 애플의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폭넓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추상적인 문구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38호, 11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국회 찾은 반구글·애플 인사들 "국제적 규제 공조 필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하는 해외 인사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앱마켓 갑질 금지 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의미를 되새기고 국제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죠. 법 통과 당시 "나는 한국인이다"며 반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와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미국 앱공정성연대의 메산 디무지오 사무총장과 마크 뷰제 창립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구글, 애플의 독점적 플랫폼 운영 문제를 꼬집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구글, 애플 성토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팀 스위니 대표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꼽히는 메타버스 역시 구글, 애플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글, 애플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규제 우회 시도에 나선 점 역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현 부위원장은 가시적인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우리나라의 입법 규제를 계기로 앱마켓의 독점적 행태 차단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세드릭 오 장관은 프랑스 의회가 논의 중인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입법을 준비 중인 사실도 전했죠.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오픈앱마켓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앱마켓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구글과 애플이 따르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앱마켓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연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조승래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관련 세미나를 열 계획인데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2'에서 앱공정성연대와 함께 세미나를 가질 계획입니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판단기준 발표
방통위가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9월 중순 앱마켓 갑질 금지 입법이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금지 행위 유형에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심사 지연 △부당한 삭제, 차단,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여부는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데요. 매출 1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앱마켓을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 앱마켓 시장상황, 개발사와 사업능력 격차,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강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성은 개발사와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매출의 2%, 심사 지연과 삭제 행위는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규제 우회 움직임을 보이자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외부결제에 대한 구글의 수수료율 4%p 인하와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죠. 다만 여전히 개발사들은 추상적인 문구가 많아 구글과 애플이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어느 정도가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인지 모호하다는 거죠.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앱마켓 갑질 금지법, 머투 최우수법률상 수상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의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조승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죠. 법안 대표발의자들의 공동수상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세계 최초로 앱마켓에 대한 입법 규제를 단행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친 결과입니다.
아직 앱마켓 이용자들은 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못해서죠. 개발사는 물론 구글, 애플 역시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3421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근거 마련. 망 이용 및 제공 관련 계약 체결 요청 시 계약 체결 의무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3418
사용자가 위치정보 이용약관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 수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성중, 과방위, 2113382
부가통신사업자의 대형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신설.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윤영석, 산자위, 2113396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시 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 차등의결권 소명 요건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경호, 과방위, 2113415
OTT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정의 규정 신설. OTT 산업 지원 기반 마련 취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13412
공익 목적 비영리 사업에 한정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허용.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송갑석, 산자위, 2113347
프로젝트 투자 대상에 대학, 공공연구기관 포함. 공공연구기관 정의 규정 신설.
22일(월)
과방위 전체회의
-10:00,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13:00, 국회도서관 강당, 김병욱 의원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6788-6176
24일(수)
ICT를 활용한 남북한 원격교류 협력 방안
-13: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상민 의원실, 6788-6956
[37호] 이재명, 스타트업 만나다
[36호] 코너 몰린 넷플릭스, 국회 찾다
[35호] KT 먹통, 원인·보상·규제는?
[34호] <국감>마지막까지 '플랫폼 국감'
[33호] <국감>과방위, 이해진 증인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