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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2
유럽도 '망사용료 의무화' 나섰다
[5월 3주차]#망사용료 #넷플릭스 #가상자산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걸맞은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맘 편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주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넷플릭스를 겨냥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ICT 입법 쟁점 중 하나인데요. 유럽에서도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법안 심사를 미뤄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데요. 정부는 현행 250만원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60호, 5월 3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U도 망사용료법 추진… 美 '반대' 압박 거세지나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다른 나라는?
EU도 망사용료법 추진… 美 '반대' 압박 거세지나
지난달 말 과방위에서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럽연합(EU)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망 사용료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내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유럽 통신사(ISP)들에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올해 초부터 거세게 이어진 유럽 통신사들의 입법 요구에 EU가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과방위의 망 사용료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CP 진영의 논리 중 하나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EU 역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더이상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됐습니다. 과방위는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공청회 일정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법안 심사를 담당할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려면 과방위 재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하죠.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 입법을 반대해온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수 있어서죠.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 정부에 망 사용료 입법을 미국 기업을 특정한 규제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넷플릭스 한국지사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과방위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다른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5000만원 이하 투자수익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부터 이뤄질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20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미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죠.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보고서(임재범 입법조사관)를 내놨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 세율, 비과세 기준 등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비과세 기준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5000만원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금액인데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자본이득으로 보고 4만1675달러(약 5351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임재범 조사관은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주식이 아닌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기준인 25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안착 등 정책 목적이 있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기준을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임 조사관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자산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 처리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죠.
[관련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윤후덕(2114492) 노웅래(2114573) 조명희(2114962)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오기형, 정무위, 2115607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자료제출 명령 제도', '비밀유지 명령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김병욱, 정무위, 2115567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 등 일부 신용공여 허용.
16일(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13:30, 과방위 전체회의실(627호), 2022년 2차 추경안 상정 예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상민·김정재 의원실, 02-6788-6956
17일(화)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종민·유동수·윤창현 의원실, 02-6788-6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