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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Jul 24. 2023

'ICT 특별위원회' 꾸리자

[7월 4주차]#과방위 #플랫폼 #로톡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ICT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정쟁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ICT 법안과 현안이 방치되면서 규율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과방위 정상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ICT 특별위원회를 꾸려 시급한 현안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위원장 발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집니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소식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18호, 7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page.stibee.com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가 운영하는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일들 중 ICT 소식들만 꼽아서 정리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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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만 거듭하는 과방위… 'ICT 특위' 꾸리자

플랫폼 규제 입법 단행하나… 입법 방식 유보한 공정위원장

'로톡 징계' 이의신청 심의한 법무부, 판단 미뤘다

정쟁만 거듭하는 과방위… 'ICT 특위' 꾸리자

ICT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가 정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파행은 21대 국회에서 만연한 일인데요. 그중에서도 과방위는 법사위와 함께 최악의 상임위로 불릴 만합니다.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이뤄진 사례를 손에 꼽을 정도죠.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렸다가 과방위원장 대행으로 참석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곧장 산회한 이후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과 안건 조율에 실패한 탓이죠. 과방위에서 벌어지는 여야 갈등은 이목을 끌지도 못합니다. 정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이젠 놀랍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과방위에서 정쟁이 벌어지는 요인은 방송, 원전 등 ICT와 거리가 먼 이슈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갈등은 TV(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 탓에 불거졌죠. 여야 입장이 분명히 배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쥔 과방위가 정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으나 정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연하게도 ICT 법안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한 망사용료 입법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사례가 과방위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과방위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을 빠르게 합의 처리했는데요. 카카오 데이터센터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뤄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차기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방위원들이 입법 논의에 더욱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ICT 법안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CT 입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국회법 제44조는 '둘 이상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ICT 법안 심사에서 다각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임위 굴레에서 벗어나 ICT 특위를 만들 필요성이 충분하죠. 관련 전문가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토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망사용료 등 첨예한 갈등에 휩싸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ICT 특위 운영이 별다른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제·개정하지 않더라도 찬반 주장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CT 규율 화두를 제시해 사회적 토론의 계기로 작용하고, 향후 입법을 단행하는 시점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활용할 수 있어서죠.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규율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더이상 지체해선 안 됩니다. 정쟁을 뛰어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국회가 서둘러 나서야 합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 단행하나… 입법 방식 유보한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입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끄는 한기정 위원장이 규제 입법 방식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질문에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전문가 TF에서 도출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이죠.

한 위원장의 발언은 플랫폼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 기존 법을 바꾸든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위가 주도한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규제 입법만큼은 막기 위해서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0일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에 알렸는데요. 한 위원장의 발언은 김 의원이 밝힌 공정위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와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타겟으로 뉴스, 검색, 쇼핑, 광고 등 규제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21대 초기부터 발의된 플랫폼규제법 제정안은 20건에 달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물론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규제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성장을 위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는 해외 동향을 언급하며 플랫폼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톡 징계' 이의신청 심의한 법무부, 판단 미뤘다

법무부가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사실상 로톡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리였는데요. 이의신청 7개월 만에 심의에 나선 법무부는 징계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광고 규정 위반 등을 내세워 징계했습니다. 로톡 탈퇴를 강제한 변협 방침에 따르지 않은 게 징계의 핵심 사유였죠. 공정위는 올해 2월 변협의 징계 근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로톡 탈퇴 및 이용금지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죠.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협의 강경한 로톡 고사 전략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로톡을 둘러싼 갈등을 방관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이죠. 벤처업계에서는 변협의 일방적인 징계를 막으려면 실질적인 변호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율규제 취지에 역행하고 위헌 논란이 존재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사위에는 변협의 징계 근거가 된 광고 제한 규정을 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됐는데요. 지난달 19일 법사위 1소위에서 첫 법안 심사가 이뤄졌는데 처리되진 못했습니다.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법무부의 재심 결과가 나온 뒤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처리되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 박성준(2114113),이소영(212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