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리스크'
[11월 2주차]#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인공지능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또 다른 악재에 봉착했습니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부당한 택시호출 수수료 징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재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전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계상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2일 영국 블레츨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에서 프런티어 AI 견제를 위한 선언이 채택된 소식도 전합니다. AI 스포트라이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로 옮겨갔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32호, 11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대통령까지 비판한 '택시 수수료'
매출 부풀렸다는 의혹도… 경영 리스크 불러올 '상장 지연'
28개국 'AI 안전 선언' 채택… 프런티어AI 개발 견제
이번엔 카카오모빌리티… 대통령까지 비판한 '택시 수수료'
카카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최대 택시호출 앱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의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대구시의 공공 택시호출 앱인 '대구로'를 통해 수입까지 포함시켰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인데요.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을 통합 수입까지 매출로 잡아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택시호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카카오T의 수수료 정책을 "약탈적"으로 평가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서비스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카카오T 택시호출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을 약속한 적도 있죠.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대통령의 직접 비판은 엄청난 악재입니다. 정부부처와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집중포화를 단행할 수 있어서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윤 대통령의 비판 당일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부풀렸다는 의혹도… 경영 리스크 불러올 '상장 지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정밀 감리를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감리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가맹택시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습니다. 가맹 운수사(택시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별도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16~17%를 운수사에 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운수사의 비용 부담은 운임의 3~4% 수준이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받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을 잡아왔는데요. 금감원은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남는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밀 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이 별개라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계상 방식을 분식회계로 본다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회계 처리를 받아들이거나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을 앞세워 투자금 유치와 인재 영입을 지속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장 지연은 상당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지분 매각 추진과 철회로 내부 동요에 휩싸인 전력이 있죠.
28개국 'AI 안전 선언' 채택… 프런티어AI 개발 견제
세계 28개국이 안전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자는 취지를 담은 '블레츨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블레츨리는 지난 1~2일 AI 안전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버킹엄셔주에 위치한 도시명입니다. 블레츨리 선언은 초고성능을 발휘하는 프런티어 AI를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를 담았는데요. 명칭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구호이기 때문에 당장 관련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국가들이 AI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책 논의를 시작한 점에선 큰 의미가 있죠. 다음 정상회의는 6개월 뒤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샘 알트만 오픈AI CEO,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AI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정상회의 폐막 직후 자신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의 첫 서비스 출시 소식을 알리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달 4일부터 선별된 그룹에 서비스를 공개하겠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현존하는 최고"라고 자신했죠.
이후 생성형 AI 형태의 비서 서비스인 '그록'(Grok)이라고 밝혔습니다. Grok은 '이해하다', '공감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그록을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만 실시간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웹에서는 월 16달러를 내는 X 프리미엄 구독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죠.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25263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함.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이재정, 산자위, 2125212
밴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제도 신설.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겸직 허용 대상 확대. 2027년으로 규정된 법 유효기간 폐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한무경, 산자위, 2125274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 개념 정의.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 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류호정, 문체위, 2125256
게임물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게임물관리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저작권법 개정안 류호정, 문체위, 2125258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체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처벌 강화.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불법 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8일, 수]
컴업 2023
-8~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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