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과태료까지

[인사이트]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퇴사자가 있다면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될 뿐 아니라, 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행정 리스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입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항목을 잘못 입력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퇴사자와의 분쟁이나 추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본 개념부터 보험별 신고 기간, 지연 시 과태료, 그리고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란?

1. 4대보험 취득 신고 항목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을 때, 해당 근로자를 우리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하고, 취득 신고를 통해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보수월액

✅ 사용자 Tip: 입사자의 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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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 상실 신고 항목

반면,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에는 보험 자격을 종료하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상실 사유(고용보험)

이때, 고용보험에 대해 상실 사유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Tip: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까지 실제 지급된 총 보수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정산’이 발생합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간 및 지연 과태료

1. 2026년 기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간

2.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과태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단순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방법

1. 4대보험 취득 신고 방법

4대보험을 모두 취득할 경우,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 공단 EDI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고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자격취득 신고] 선택

취득 대상 인적 사항 및 필요 정보 입력

작성 후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신청] 클릭

2.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4대보험을 모두 상실할 경우,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 공단 EDI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고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실 신고] 선택

상실 대상 인적 사항 및 필요 정보 입력

작성 후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신청] 선택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점검 체크포인트

1. 취득 신고 시 점검 체크포인트

✔️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인 2,156,880원보다 보수월액이 적게 입력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는 제외해야 해요.

기본급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도를 확인한 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주요 항목 5가지와 핵심 체크포인트 자세히 알아보기 >

✔️ 단시간 근로자도 보험 가입 대상일 수 있어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단시간 근로자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를 확인하세요.

비자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이 의무일 수도, 선택이나 적용 제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이드: 가입 제외 조건부터 관련 정책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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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 신고 시 점검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은 상실 사유 코드를 명확히 해야 해요.

상실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사정(11번)인지, 경영법상 권고사직(23번)인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코드로 신고할 경우, 추후 근로자의 이의 제기나 고용센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부터 FAQ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

✔️ 건강보험 중도정산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실 신고 후에는 공단에서 나오는 ‘정산 보험료’를 확인해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에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나중에 퇴사자에게 따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퇴사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상실 신고 때 처리하면 업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개념부터 신고 기간과 지연 과태료,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비용·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중요한 인사 업무입니다. 특히 보험별로 신고 기한과 방식이 다르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나 보수월액 입력처럼 작은 입력 오류가 과태료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4대보험 신고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사후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