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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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 군사 외교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2등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일본이 미국 GDP의 약 40퍼센트까지 추격해오자,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상승시켜버렸다. 이는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시발점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8년에 미국 GDP의 약 70퍼센트를 돌파해버렸다. 원래 같으면 미국은 진작 중국을 압박했어야 하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며 때를 놓쳐버렸다. 또한 미국 권력층들은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레 민주주의가 발달될 것이라 낙관하며 시기를 놓쳐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국공산당 1당 독재 체제로 남아 있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임기까지 없애버리며 독재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점차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은 아직까지 독재체제를 유지해올 수 있던 것일까? 독재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 체제를 만들어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위챗(중국 메신저)의 모든 대화 내용을 검열하고, 지하철 승하차도 CCTV 얼굴 인식으로 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은 감시해나가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로 인해 감시 감독 비용이 나날이 줄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은 뒤늦게 중국을 압박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을까? 또한 중국은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을까?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 한 줄 요약 :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먼저 현재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1) 페트로 달러 체제 구멍 내기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에너지와 식량이다. 에너지와 식량이 없으면 경제도 국방도 없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식량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바로 달러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미국은 이 모든 걸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바로 패권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이 달러 중심 시스템에 구멍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상하이 석유 시장에서 위안화를 가지고 석유를 거래하고 있다. 실제로 이란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고 한다. 위안화로 석유를 판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이를 통해 중국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알다시피 현재 중국에서는 웬만한 물건을 다 구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상하이 석유 시장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며 미국 달러 체제에 구멍을 내고 있다.
(2) 미국의 해상 포위망 뚫기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한다. 이때 유조선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중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이곳을 봉쇄하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고갈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 또한 미국이 석유 공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생각해낸 대응책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다. 일대는 하나의 벨트, 일로는 하나의 길이라는 뜻인데, 일대는 고대 실크로드와 같이 육로를 통해 중동과 연결되는 벨트를 뜻하고, 일로는 해상으로 중동과 연결되는 길을 뜻한다. 또한 중국은 안전한 석유 수송로 확보를 위해 남중국해의 무인도에 군사기지를 만들기도 하고, 원재료와 시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무역로를 연결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해상 포위망을 뚫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선언
중국몽이란 시진핑 체제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 중 하나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시켜 205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말이다. 이 중국몽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 바로 '중국제조 2025'이다. 이는 2025년까지 10개의 첨단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겠다는 말인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10개 분야 제품에 대해 25퍼센트 관세를 때려버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2050년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중국몽은 선언했다.
3.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도전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군사적 압박
아무리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해도 군사력만큼은 아직 미국을 따라가기 어렵다.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아직도 세계 2위에서 10위국까지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군비경쟁을 유도한 뒤, 결국 군비지출에 중국을 허덕이게 만들어 붕괴시킬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는 지역은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앞서 설명한 남중국해의 말라카 해협이다.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이 사용하는 원유 가운데 약 80퍼센트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협을 막아 버린다면 결국 네 나라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길목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해군 전투함을 상주하며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 중국의 숨통을 조일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은 말라카 해협에 해군 전투함을 상주하며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두 번째 지역은 바로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난사군도 아래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한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0퍼센트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가장 힘이 센 중국이 난사군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여기에 비행장도 만들고 군사기지까지 설치해버렸다.
이때 미국이 등장해 난사군도의 소유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자고 주장했고, 판결 결과 중국이 패배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인민해방군에 1급 전투태세를 명령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에게 난사군도가 중요한 이유는 천연자원과 어획량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바다를 내주게 되면 원유 수송로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지역은 대만해협이다. 2019년 미 국방성이 발표한 백서를 보면 대만이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거 1972년 헨리 키신저와 마오쩌둥이 미중 수교에 합의할 당시 중국이 요구한 조건이 바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조항이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만이랑 거래하는 것을 넘어, 비밀리에 미군사고문단을 대만에 배치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며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비지출을 늘리게 자극하기 위함이다. 이는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킨 방법과 같은 방법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고 등을 전부 미국 편으로 만들며 중국을 포위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군비지출을 늘리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비지출 촉진을 위함이다.
(2) 기술 전쟁
중국이 현재 미국보다 앞서거나 거의 따라잡은 분야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도 못한 달의 뒷면 탐사를 완수하기도 했고, 미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도 개발했다. 또한 미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둥펑이라는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으며,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했다. 또한 슈퍼컴퓨터 제조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양자컴퓨터 부분 또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에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른 10개 분야 제품에 관세 25퍼센트를 때리게 된다. 또한 중국의 슈퍼컴퓨터 연구소와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했고,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들을 미국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쫓아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화웨이와 틱톡 규제 사건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기업을 옮겨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첨단 기업의 자금줄을 끊음으로써 기술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제재를 가하며 첨단 기업의 자금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
(3) 지정학적 전쟁
미국은 현재 중국을 쪼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달라이 라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하나의 국가로써 대우하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며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 중국 내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의 국력은 급속도로 쇠약해질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분열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참고자료
부의 인문학 - 브라운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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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 https://bit.ly/2XOPktn
* 2분뉴스 : https://band.us/@twom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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