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갈등 이유 총 정리
전쟁에 임박한 중국과 호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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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호주 갈등 이유 총 정리
2021년 4월 27일 호주 9시 뉴스에서 앵커는 이런 말을 했다. "호주 안보의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가까이서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와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호주의 차기 국방차관으로 유력한 마이크 페줄로 내무차관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는 비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고 있다. 때로는 멀리서 희미하게, 때로는 가까이서 크게."
심지어 핀들레이 호주 특전 사령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중국은 호주를 상대로 이미 '회색지대 전쟁'을 시작했다." 여기서 회색지대 전쟁이란 상대방이 군사력으로 반격할 만한 수준 직전까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인데, 가령 경제봉쇄라든가 무역제재, 사이버 공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두나라는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걸까?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어느 수준까지 치닫게 되었을까? 오늘은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자.
- 한 줄 요약 :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2. 중국 호주 갈등의 원인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둘은 경제적으로 사이가 꽤 좋았던 핵심 교역 파트너였다. 중국이 호주의 광물과 농축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해왔던 건 물론, 한때는 호주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이 중국 유학생이었을 만큼 둘의 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끈적한 관계였다.
하지만 2017년쯤부터 이런 관계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정치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중국 자본들이 몰래몰래 호주 정치계로 들어오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게 호주 정치인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부금을 건네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호주 정치인들이 중국에게 몰래 돈을 받고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꿔왔던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호주 정치계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호주는 수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던 건 물론, 호주의 유명 대학들도 중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고, 연구 관련 지원자금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많은 호주 기관들은 자연스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것이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호주 내 반중 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호주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이상한 자본들이 호주 사회 전체로 들어오며 호주 사람들은 중국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자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호주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맬컴 턴불 전 호주 총리는 2017년 12월 5일에 발의된 외국 간섭 방지법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외국 강대국들이 전례 없이 교묘한 방식으로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다음이 문제였다. 그 당시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호주가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다.
- 한 줄 요약 : 호주에 영향력을 끼치려던 중국을 향해 호주가 대응을 하며 둘 사이는 나빠지게 되었다.
3. 중국과 호주의 갈등
2018년 강경 보수파 스콧 모리슨 총리가 호주의 새로운 총리로 부임하면서 중국와 호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5G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호주는 영국과 함께 제일 먼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규탄 성명까지 내며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는데. 심지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호주는 화웨이 제재와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중국은 엄청난 보복을 단행했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측이 느낀 불만사항 14가지를 적어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 이 불만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2018년 화웨이 5G 네트워크 배제, 증거 없는 중국의 해외 간섭 혐의, 중국을 지목하면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독립 조사 요구, 대만, 홍콩, 신장 등 중국 내명 문제에 대한 개입, 미국의 반중 선전과 허위 정보에 편승, 언론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보도"
중국 대사관이 이런 불만사항을 호주 정부에 전달한 뒤, 2020년 11월 17일 중국의 한 외교관은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분노하고 있다. 만약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면, 중국은 호주의 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호주가 이 목록에 있는 정책들을 철회한다면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주는 당연히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호주에 경제적인 보복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소고기에 고율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된 보복은 보리와 와인, 석탄, 그리고 랍스터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호주산 랍스터의 가격은 평소의 반값, 심지어는 4분의 1가격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호주 어부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는 호주 특수부대가 아프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합성사진까지 트위터에 업로드하며 호주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호주에 불만사항 14가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보복을 단행했다.
호주 또한 중국의 보복에 반격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과거 2015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윈항구를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업에 99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호주는 다윈항구를 중국에 빌려주는 것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기 시작했는데, 지방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약을 연방정부가 파기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일대일로 협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호주의 대응에 중국은 2021년 5월 호주에 대해 경제 대화를 무기한으로 중단하겠다며 강력하게 맞대응했다. 즉 국가대 국가로서 더 이상 호주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제 두 국가 간에 남은 연결고리는 철광석밖에 없다. 중국은 호주에서 전체의 약 60% 가량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고, 호주는 전체 철광석 수출 중 약 82%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철광석은 원자재이자 산업의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섣불리 수입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마지막 남은 철광석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이 갈등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 한 줄 요약 :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참고자료
(1) 호주, 중국에 맞서다 - KBS 시사기획 창
(2) 중국-호주 관계 악화와 그 원인 - 유재광
(3) 중국 ‘호주 관련 14개 불만’ 의도적 유출 -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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