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업'이면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할 수 없다는데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 각종 규제 등의 원인으로 시장이 타격을 입어 고가 대비 절반이나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에 대해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뜨겁던 코인불장, 꺾인 후
올해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게 일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해 가상화폐시장에까지 돈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때 잠잠했던 코인 시장은 불타올랐고 비트코인 가격은 8,1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코인 열풍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에 비해 높은 현상)이 붙을 정도였다. 젊은이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면서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 불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5월 한 달 동안 쓰린 속을 달래야만 했다.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각국 정부의 규제, 또한 일론 머스크의 장 흔들기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거래가격은 최고가 대비 절반이 날아가 한때 4,000만 원 아래로까지 내려갔다.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대립
한편 세계 경제의 대가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서 탈중앙화가 가능한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문제점이 보완될 경우 향후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신기루와 같이 언젠가 사라져버릴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가격이 날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중 55%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규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경우는 31%였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에 가장 열을 올리는 2030세대의 경우 규제 반대 비율이 40%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무원 암호화폐 거래제한
그런데 한편 얼마 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직장인이 작성한 "공무원은 코인하지말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본문 내용에는 공문의 일부가 첨부되었는데 '가상화폐 보유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및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 부처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직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는 물론이고 거래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된다. 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어 이와 같은 규제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최근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자제를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근무 윤리 당부사항을 전달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영리행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공식화폐 허용
공무원과 은행권에서의 코인 거래 금지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은 극단으로 나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이는 공직자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과 반대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투자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월 9일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기로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라고 알렸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이 법안은 물건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세금 납부 역시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실제 화폐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자 한때 3,700만 원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반등해 6월 11일 오후 12시 기준 4,26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 자체는 영향이 크지 않은 작은 국가이지만 법정 화폐로 지정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호재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함께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