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탐지병이 작전 후 손에 쥐는 하루치 생명수당
지뢰탐지병 생명수당 4,000원
"담장자 업무 미숙...입금하겠다"
병사 월급 내년부터 130만원
지뢰탐지병의 생명수당이 하루 4,000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자신을 육군 공병부대 병사라고 밝힌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는 "임무를 수행하며 하루에 4,000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최근 군 폭발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루에 생명 수당 4,000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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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지뢰제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끝났다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지뢰제거 작전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지뢰작전 생명수당의 정확한 금액과 지금시기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서는 "위험근무수당 문제로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일일 약 4,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부대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올해 12월 한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나라지키다 사망하고, 평생 장애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생명 수당 4,000원 무슨 소리냐", "왜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는지, 담당자 문책해라", "위험수당 올려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병사 인건비 예산의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올해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 병장 월급을 1,5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내년 병장 월급은 130만 원, 2025년에는 205만 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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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는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 취업 준비 등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방 분야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 봉급 인상률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