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5%가 제 꿈입니다.

물론 다른 세금도 올려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만 원 권과 오만 원 권 지폐 공급을 중단하고, 부가가치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고 싶습니다. 생필품에도 최소한 10%를 부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페라리와 구찌 가방을 사고 싶어하는 베블런재의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만큼 확실한 세금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없이는 튼튼한 복지국가도 없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 등 튼튼한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은 높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처음에는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최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부자를 겨냥한 증세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복지국가를 안정시키려면 결국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전국민의 사회보장비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각자가 언제 세금을 낼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더 비싼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은 부자라는 점, 부가가치세로 확보한 재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투여된다는 점, 생필품과 기호품에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해서 누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역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에게 이익인 세금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인상은 유신시대에도 정권을 걸어야 했던 일이라서 한낱 공상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