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인가 교화인가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우수한 수감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때,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매우 협력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덕감정을 양성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감옥은 처벌보다 교화에 집중해서 잠시 잊었던 도덕감정을 되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비협력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곳입니다. 부모의 과보호, 무분별한 사회적 비난, 불평등이 초래한 갑질, 서로에 대한 과도한 경쟁 의식 탓에, 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은 도덕감정을 기를 기회를 누리기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망가졌고, 사회로 돌아가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떠올리기 힘든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로는 교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가 협력적이지 않다면, 일상 속에서 도덕감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를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덕감정을 키울 수 없는 사회에서는 교화보다 처벌이 필요한 셈입니다. 따라서, 엄벌주의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마냥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건 보다 연구가 필요한 제 가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