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점심 즈음에 노동절 칼럼을 완성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다시 썼습니다. 밤 9시 반이 되어서야 겨우 완성했습니다. A4 6페이지에, 주석을 14개나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사회국가였습니다. 독립영웅들은 사회국가원리라는 귀한 유산을 남겼지만, 전쟁과 이념 갈등에 지친 우리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산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유주의적 정부는 사치와 빈곤 사이의 불균형이 계급 적대로 확대되어 사회의 안정과 사적 재산 자체의 지배를 위협할 정도로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스티븐 홈즈
칼럼은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