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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Mar 08. 2024

결혼 안 해도 아이만 낳으면 1억+23평 아파트 공짜

92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위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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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대출 아님. 공짜)


3.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나라가 증정 (대출 아님. 공짜)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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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해도 된다. 낳기만 하면 준다


원래 정책이지만 중요해서 재차 확인한다


https://brunch.co.kr/@sknohs/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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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월급쟁이부자들TV. 제목. 저출산 정책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해결 안 됩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의 85%가 결혼을 적게 해서다. 결혼 했지만 아이 적게 낳는 문제는 저출산 문제의 15%이고 나머지 85%는 혼인을 하지 않은데서 생기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출산 대책은 계속해서 결혼한 사람들. 15%만 효과를 보는 그 부분만 집중하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거다.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서 저출산 대책 효과가 큰 건 결혼 아니어도 출산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참고. 합계출산율 프랑스 1.78 EU 최고. 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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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에서. 안 돼


나라 망 민족 멸 너가 책임질 거?  제사상 차려줄 자손 끊기는 건 어쩌고?


동거도 돼?


동거 적극 권장. 인센티브 드려


심하지 않아?


선진국 결혼 않고 출산 41%, 우리나라 2%. 우리가 매우 심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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