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건보 재정 년 100조 원이야. 그중 14조 예산서 보조. 6년 후 15% 15조 펑크, 12년 후 40% 40조 펑크, 18년 후 81% 81조 펑크 나.
ㅡ큰일났다.
왜 펑크 날까?
왜?
ㅡ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90만 명 은퇴. 60세 넘으면큰 병 잦아. 의료비 왕창써.그리고 저출산. 출산율 1.3 세대. 매년 생산가능인구로 편입. 매년 은퇴 90만 빼기 50만은 40만 생산가능인구 줄어.건보료 수입 줄어. 더 쓰고 덜 내는 거.
ㅡ큰일났다.
ㅡ우리나라 년 예산 얼마일까?
ㅡ...
ㅡ650조 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늘었어. 올해부터 세수 감소, 예산 감소.생산가능인구 폭감해서.내가 대략 예측해 봤어. 줄어든 생산가능인구50만÷현재 생산가능인구 3,600만=1.4%. 650조의 1.4%는 약 10조로 잡으면 매년 10조 세수 감소, 예산 감소. 올해 10조, 내년 20조, 3년 후 30조... 10년 후 100조 줄어서 550조 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건보 지원 못 하겠지.
ㅡ그렇겠지.
ㅡ10년이 끝 아니야. 그후도 연속, 불가역이야. 저출산 심각한 건 알지?
ㅡ응. 출산율 0.7. 심각해.
ㅡ우리나라 저출산 언제부터일까?
ㅡ몇 년 됐을 거야.
ㅡ40여 년.
ㅡ뭐라고? 1.0 밑으로 떨어진 거 몇 년 안 됐어.
ㅡ인구 유지 되는 출산율은?
ㅡ1.0
ㅡ2.1이야. 남녀 둘이서 아이 둘 낳아야 인구 유지 돼. 0.1명은 죽고.
ㅡ(깜짝 놀라며) 아이고, 큰일났다.
ㅡ나도 작년 10월까지 몰랐어. 관심 무. 뉴스에서 하도 떠들길래 검색해 보니 2.1이 기준.기겁했어. 설마. 잘못 안 거 아닐까 몇 번이고 확인 또 확인. 0.7이면 30년마다 66% 인구 주는 거. 5,100만이 1,700만, 600만, 200만... 연속, 불가역. 총인구 주는 건 늦어져. 우리가 오래 살아서.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
ㅡ...
ㅡ저출산 40년. 1983년 1.9, 2002년 1.3, 2018년 0.9, 작년 0.7. 근래 1.3세대가 생산가능인구 되는 거. 그래서 건보 펑크, 예산 폭감하는 거.
ㅡ큰일났다.
ㅡㅡㅡ
ㅡ나랏일 예산, 건보가 이럴진대 민간은 온전할까?
ㅡ...
ㅡ내수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매년 90만. 은퇴하면 소비 왕창 줄잖아. 집을 사, 차를 사, 옷을 사, 출퇴근 교통비를 써, 외식 회식을 해. 생가인 매년 40만 주는 만큼 소비 주는 거.
ㅡ...
ㅡ자영업자 보자. 지금도 한계 상황. 코로나 3년 대출로 버텼는데 지금 더 어려워. 작년 100만 명 폐업. 630만이 570만으로 폭감했어. 창업 숫자가 그만큼 준 거. 아마 처음일 거야. 600만 이하로 줄은 게. 내수 기업도 한계. 내수가 계속 주니까 줄폐업 확정. 그게 끝 아니잖아. 은행, 금융 줄도산.
ㅡ큰일났다.
ㅡ10년 이러다가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생산가능인구 폭감은 연속이지만 경제는 한순간 주저앉아. 20년 전후 1차 베이비부머 700만 사망, 30년 전후 2차 베이비부머 950만 사망. 그럼 내수 그만큼 더 왕창 줄겠지. 생가인 폭감으로 내수 증발에 연이이서 총인구 폭감 일어나는 거. 이 또한 연속, 불가역.
ㅡ...
ㅡ정리하자. 초점은 저출산이 자식 세대 일 아니라 베이비부머 우리 일이라는 거. 우리 살아 생전에 경제부터 망한다는 거. 당장 올해부터 시작이라는 거.
ㅡ큰일났다.
ㅡ인류사 초유의 일이라 저출산 전문가도 대책도 없어. 40여 년 어어어 하다가 이리 된 거. 골든타임 벌써 지났어. 이젠 시간마저 없어.
ㅡ...
ㅡ일본 1.2.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은 마찬가지. 30년마다 43% 인구 줄어. 대충 반으로 보면 현재 1억 2천만, 6천만, 3천만, 1,500만...중국 1.0. 유럽 1.6으로 좀 낫지만 유럽은 난민 이민 대거 받아서 온갖 부작용. 이를테면 스웨덴 인구 20%가 아랍 난민. 도심 총격전.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슬람 다출산. 몇 세대 후면 인구 역전 아랍인 나라 돼. 영프독 인구 10%~15%. 정치 극우 집권 등 심각한 갈등. 정작 인구 문제 해결도 못 하고. 우리나라 인구 유지만 해도 저절로 강대국. 영원한 약소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등극. 절대 위기 절대 기회.
ㅡ...
ㅡ해결책은 내가 찾았어. 10년 후 예산 100조 증발하잖아. 지금 650조 있을 때 100조 떼어서 당장 출산 세대에게 주어야 해. 즉시 애 둘 낳게. 돈만으론 실패해. 임금 격차 1.9배에서 1.5배로 줄이고, 사교육 없애고, 수도권 대기업, 대학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
ㅡ...
ㅡ그래도 넌 훨씬 낫다. 보험회사라 즉각 반응하네. 역시 다르다. 다른 친구들 관심 없어. 얘기해도 모르거나 외면, 회피. 알아도 정치 탓. 정치는 하는 시늉만. 오늘은 이만 하자.관련된 거 카톡 보내줄 게. 들어줘서 고마워.
친구는 나 때문에 폭탄을 껴안았다. 스카이 나왔다. 대기업 보험회사 임원하다 작년 퇴직. 보험은 인구 직결 업종. 이런 이가 이 정도다.전문 분야가 인구와 거리 먼 걸 알기에 이해한다. 다른 베이비부머야 말해 무엇 하리오. 자식 세대 일로 안다. 내 일인 거 까맣게 모른다. 그 아래 기성세대는 낳은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다. 자신 일인 거 알 턱 없다. 출산세대는 다 포기. 결혼, 연애마저. 해도 결혼 최대한 늦추고 출산 최대한 늦추고. 둘이서 달랑 0.7명. 그 애나마 잘 키우려 하지만 그 아이는 평생 생지옥을 살아야 한다.위기가 위기인 걸 몰라서 위기다.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