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자 싱글족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녀를 둔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 및 1인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혼족’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세금을 더 내야해 부담이 가중된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싱글세 논란’을 정리했다.
▲ 싱글세 논란의 시작
본격적인 ‘싱글세 논란’이 시작된 건 2014년 11월 즈음이다. 당시에 정부는 독신 가구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그 해 연말정산 시즌에는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집중됐다.
당시‘싱글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7년이 된 지금도 결혼을 강요하는 세금 압박으로 ‘싱글세’ 논란의 불길은 삭을 줄 모르고 커지는 추세다.
▲ 1인가구, 혼인 가구보다 세금 더 내
지난 15일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받게 되는 세액 감면 혜택으로 기혼 가구는 상당부분 이득을 누리고 있다.
반면 1인가구는 연초부터 ‘세금폭탄’을 끌어안았다. 이 뿐 아니라 집·자동차를 구매 등 일상의 다방면에서 싱글들은 기혼 세대에 비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한국 세무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1인가구가 두 명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고 드러났다.
▲ 부실한 정부 대응...'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싱글족에게 벌금?
이러한 ‘싱글세 논란’이 커질 때 마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싱글족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기는 힘들었다. 2014년 이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 세액 공제 금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액이 1만원 오른 걸로 싱글 근로자가 얻는 근본적인 혜택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의 방침은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엮어서도 비판의 거세게 받는 중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게 돕는 정책은 피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 정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더 내는 ‘벌금 부과’ 형태다.
▲ 새로운 혜택 방법 제고 필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출산 장려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지만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1인가구의 조세 저항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이 달라 1인가구의 불만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 방식을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급 등으로 새롭게 제고하거나 싱글족의 세금 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인턴 에디터 권용범 yongko94@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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