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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SUV 그리고 낭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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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KG 모빌리티 공식 채널 Apr 14. 2021

4월, 과태료 주의보 발령!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 꽃들이 만개하고 화창한 하늘이 마음을 설레게 하죠. 이러한 날씨와 함께 변화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운전자들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도 강화되는데요. 과태료 폭탄을 주의하기 위해 달라진 ‘20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알아볼까요?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정책인데요.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도심 지역의 일반도로 차량의 속도가 60km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번 정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달 17일부터는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에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4만원에서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월 17일부터는 주행 시 변경된 제한속도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고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잊지 마세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된다면 운전 시 통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하네요. 도심 구간 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출처 : JIPEN /Shutterstock.com)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 ‘2021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서울형 스쿨존 532’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km/h까지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또 차량들이 저속 주행하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한 눈에 보이는 색상과 무늬가 있는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공원의 느낌을 주어 운전자들의 시선을 환기하고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불법주정차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됩니다.

전동킥보드에도 범칙금 부과?!

(출처 : Johnathan21 / Shutterstock.com)

4월부터는 전동킥보드관련 법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유자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이 강화된 만큼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전동킥보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주행이었지만 4월부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 장구 미착용, 인도로 운행,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제한 속도 초과 시 징역까지..

올해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식의 속도위반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하셔서 속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