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SUV 그리고 낭만에 대하여

라이킷 6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KG 모빌리티 공식 채널 Apr 15. 2024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도로 위에는 다양한 차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원활한 통행과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교통 법규가 달라집니다. 교통법규는 보통 연초에 많이 변경되지만, 2024년 4월에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은 음주 및 난폭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음주단속이 실시됩니다. 중대 음주사고가 발생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합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한다고 합니다.

출처: Nabi Rang / Shutterstock.com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는데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도 집중 단속됩니다. 또한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말 폐지

영동선의 버스전용차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7년 8월부터 신갈~여주 구간에 걸쳐 시행되었죠. 이후 일반 차로 정체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2021년 2월부터 호법~여주 구간을 제외하는 등 축소했지만 효율성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영동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한국도로공사와 안내표시, 차선 재도색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5월부터 바뀐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에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 연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39.7㎞,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캠페인 시행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의 통행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충돌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간 합동으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4월까지 진행합니다.

(일반 차량용 2024 회전교차로 포스터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차로 접근 때에는 서행하고 좌회선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사전에 선택하면 됩니다.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합니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에는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