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든 것

MBC 100분 토론 '국민의 청원'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카이로스>는 지반이 약한 땅에 무리하게 건물을 세우려 했던 유중건설의 사장 때문에 발생한 태정타운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애쓰는 이야기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그때 한국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존재했더라면 주인공인 서진과 애리는 수십 년간 쌓인 울분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의 책임자인 기업과 사장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기에.

하지만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세도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다. 그리고 매해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사망한다.

하지만 기업과 책임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

나아지지 않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정의당은 정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MBC 100분 토론 '국민의 청원' 코너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계속해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다.

https://youtu.be/3-LW3K7N2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