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은?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이다.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은?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이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2022, 박영사, 손인호 저)>의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담았습니다.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 ① : 특허는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 – 공격형 특허
■ 시장 독점의 힘을 제공하는 특허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은 이윤을 독점한다. 경쟁이 없어진 시장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능은 필연적으로 자유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의 독점을 규제한다.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도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강제로 2개로 분할할 뻔했다. ‘세기의 딜’로 불렸던 미국 엔비디아와 영국의 ARM의 인수합병(M&A)은 유럽연합의 승인 거부로 무산되었고, 빅테크 기업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반독점 규제 법안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국가는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면서도 특허를 통한 기술 독점을 장려하고 있다. 독점을 견제하면서도 특허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특허를 획득한 권리자는 합법적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합법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기회를 가진다. 국가는 왜 유독 특허에는 시장의 논리와 반대로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을까?
국가는 권리자에게 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권리를 제공하지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허문서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약속을 독점권의 대가로 받아간다. 기술을 독점하는 권한을 주지만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얻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딜레마이다. 만약 내 기술을 공개하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상대방이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장의 생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장 독점의 힘은 특허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 스타트업이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한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는 경쟁 구도를 비유한 것이다. 스타트업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대기업이 이기는 방법과 다르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의 우위를 점한다. 시스템과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여 조직사회의 이점을 활용한다. 다윗은 자금력과 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노림으로써 골리앗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 특허는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스타트업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골리앗이 접근할 수 없는 사업영역을 선점하거나 사업영역을 독점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나의 심리학적 안전거리를 의미하는 퍼스널 스페이스(Personal Space)는 특허에도 존재한다. 특허라는 독점권은 골리앗이 침범을 막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 권리자는 법률이 정하는 합법적인 독점 권한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경쟁자들에게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경고에 불응하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 특허라는 무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물건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구매하여 소유한 사람은 컴퓨터를 더 비싼 가격에 팔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투자 수익을 얻거나, 글을 써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누가 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지배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다른 권리들보다 강력한 힘을 특허권에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은 물건의 소유권을 뛰어넘는 막대한 권능을 가진다. 특허권자도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특허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 특허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 누가 내 특허를 허락 없이 이용하려고 하면 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특허가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금지 권한에 있다.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제조설비를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예비적 침해까지 강력하게 제재한다.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부품을 판매하는 모방자의 의도까지 간파한다.
특허권자는 실제 손해보다 더 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특허 제도는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를 인정한다. 특허권 침해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고의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후략)
■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 10가지
특허 활용법 ① : 특허는 경쟁자를 제압하는 무기 – 공격형 특허
특허 활용법 ② : 특허는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방패 – 방어형 특허
특허 활용법 ③ : 특허는 회사의 기술력을 증빙하는 마케팅 자료 – 홍보용 특허
특허 활용법 ④ : 특허는 회사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산 – 무형자산인 특허
특허 활용법 ⑤ : 특허는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가점 사항 – 지원사업용 특허
특허 활용법 ⑥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분석 – 특허맵
특허 활용법 ⑦ :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 창출 – 특허 라이선스 계약
특허 활용법 ⑧ : 특허를 활용한 상생기업 구축과 세제 혜택 – 직무발명
특허 활용법 ⑨ : 특허를 활용한 기업가치 향상 – 특허가치평가
특허 활용법 ⑩ : 특허를 활용한 엑싯 준비 – 기술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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