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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yungsun Sonny Kim Apr 23. 2023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규제의 미래

AI & Crypto and Regulation

# INTRODUCTION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발전하는 기술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AI와 Blockchain라고 생각합니다. AI와 Blockchain 각각 현재 업계 흐름을 살펴보며, 제가 생각하는 규제의 미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1. AI

저는 현재 모든 일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AI(GPT Model)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개발자분들이나 AI 분야 종사자 분들은 더욱 밀접하게 AI를 활용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현재 AI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발표가 났었죠.

최근 Elon Musk가 Fox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현재 개발된 AI에 대한 (Chat GPT Model)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지난번 전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 OpenAI의 AI Model 개발을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행보로도 나타났습니다.

Source: https://twitter.com/FLIxrisk/status/1640976240382287873?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

그리고 Elon Musk는 자신이 지향하는 AI가 무엇인지 밝히며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할 수 있을만한 기업의 이익 중심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회사를 설립 했습니다. (X.AI)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fm04Dvky3w8&ab_channel=FoxNews

하지만 이러한 걱정과 우려 가운데 OpenAI의 CEO 인 Sam Altman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더 큰 부작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지금 수준의 모델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은 미성숙한 GPT Model)을 미리 출시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델을 갑자기 출시하는 것보다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인터뷰)

위와 같이 현재 AI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존재하며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Layer)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Blockchain (Crypto)

그렇다면, Blockchain 쪽은 어떨까요? 주로 크립토(Crypto)라고 불리는 이 분야는 현재 제가 매일 보면서 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크립토 관련 규제 흐름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북마크 이하의 내용은 스킵하세요!

현재 크립토에 관련된 규제 흐름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왜 블록체인이 지금 시대에서 주목해야할 기술인지 이전 글에서 다룬바가 없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에 이를 주제로 다양한 예시들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블록체인을 주목하는가?

1) 인류문명의 새롭게 등장한 기록시스템

인류 문명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록시스템의 발명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기록시스템 1800, 1900 (Aufschreibesysteme 1800.1900)에서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기록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인류의 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Aufschreibesysteme 1800.1900

블록체인은 "암호학"(cryptography, cryptology)을 기반으로 발전된 기록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원리상 한번 기록된 것은 절대적으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urce: https://www.velotio.com/engineering-blog/introduction-to-blockchain-and-how-bitcoin-works

기록시스템의 개념으로부터 더 나아가 디지털 세상의 "소유"의 개념까지 확장시키고 있으며(NFT, Bitcoin Ordinals 등) "정체성", "소속"과 같은 "고유의 아이덴티티"의 개념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2) "화폐"의 유틸리티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누구나 소위 말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이는 곧 누구나 개인이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이 컨트롤 하지 않는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를 만들 수도 있으며, 커뮤니티가 컨트롤 하는 예컨대 이더리움과 같은 화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urce: https://blockchainhub.net/tokens/

전세계에서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주고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화폐는 국가만이 발행할 수 있다는 관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기술"을 통한 국가 권력의 일부가 이양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만큼 역사적인 큰 흐름의 변화 중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여 결제수단의 디지털화, 외국인 투자 증가, 반부패 정책의 기반을 빠르게 마련했던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100%가 넘어가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내전이 끊이지 않는 국가들의 불안정한 화폐 시스템 가운데 가상자산은 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저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ource: https://techstory.in/el-salvador-buys-the-dip-yet-again, https://twitter.com/FinancialTimes/

3) 커뮤니티 기반의 문화 형성

탈중앙화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자유주의적인, 무정부주의적인 움직임은 이후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토큰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었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전통 기업과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 기반의 Web3 서비스와 문화의 형성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DAO의 등장 또한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Web3 Culture 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ource: A16Z State of Crypto 2023

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3가지는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목하는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나타난 수 많은 문제점들과 피해 사례들이 존재하고 지적할 수 있는 많은 단점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와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최근 크립토 규제 흐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1) U.S.

지난달 3월 20일에 미국 White House 에서 경제리포트가 공개되었습니다. (2023.03.20)

Sourc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3/ERP-2023.pdf

리포트의 Chapter 8에 디지털자산, 즉 크립토에 관한 정부 입장과 방향성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내용을 다 읽어본 결과 입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크립토, 즉 디지털자산이 주는 유익은 없으며 근본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So far, crypto assets have brought none of these benefits... Indeed, crypto assets to date do not appear to offer investments with any fundamental value, nor do they act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fiat money, improve financial inclusion, or make payments more efficient; instead, their innovation has been mostly about creating artificial scarcity in order to support crypto assets’ prices—and many of them have no fundamental value...

물론, 리포트 내용 가운데 크립토의 잠재적 이익에 대해 다루고 기술의 발전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담겨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리포트의 발표 이후에 크립토에 대한 미국 규제당국들은(SEC,CFTC 등) 힘을 얻었고 빈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립토 관련 업계에서의 큰 흐름 중 하나는 미국에서의 Jurisdiction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he failure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to enact policy is pushing the industry to other countries"
...
The chief operating officer of Mintbase, a non-fungible token (NFT) platform incorporated in the US. Kuveke says the decision of staying or leaving the U.S. is a frequent topic of conversation and is “something we constantly monitor.”
...
For Nexo, a crypto lending platform, leaving the U.S. was not just theoretical. “We had gotten to the point where retaining [U.S.] customers actually created difficulties and costs which didn’t match the expected revenue,” says Antoni Trenchev, Nexo’s co-founder

즉, 더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고,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SEC, 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투자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가혹한 규제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2) Europe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의 경우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지난 주 통과되어 (Passed by 517 votes to 38) 크립토, 즉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 명확성을 부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언론 및 기관에서는 유럽을 기반으로 크립토 업계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ttps://www.financemagnates.com/cryptocurrency/what-does-mica-mean-for-crypto-in-europe/

여전히 보완해야할 부분은 존재하지만 (NFT, DeFi 등에 대한 규제) MiCA 이전과 시행되고 난 이후를 예상하여 비교해본다면 EU에 속해있는 유럽국가들이 통일성있게 MiCA를 기준으로 절차와 규제를 따른다는 점과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THE NARRATIVE

파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깊이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즉,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Clear Regulation
= Empower innovation
= A safe boundary that minimizes harmful effects, both intended and unintended

앞서 AI 규제에 대한 논의와 흐름에 대해서 블록체인만큼 자세히 언급해드리지는 않았지만, 현재 AI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lon Musk가 우려를 표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스티븐 호킹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내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채 내달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Source: https://www.cnet.com/science/hawking-ai-could-be-the-worst-thing-ever-for-humanity/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끊이지 않는 수많은 해킹과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Terra Luna 사태로 인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실, 세계에서 규모가 큰 FTX 거래소의 파산을 통한 많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가상자산은 북한을 비롯해서 각종 범죄와 자금세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Source: Cointelegraph, Google Images

# CONCLUSION

현재의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고 (사후적, 소극적), 과거에 정립된 사례만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규제의 미래는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만한 힘이 있는 기술에 대하여 사전적이며, 적극적이고, 인간과 기술 각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가 이러한 제 의견에 공감해주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SUGGESTIONS

저는 다양한 배경(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과학, 기술 등)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기술(AI, Blockchain)과 규제의 관계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흥미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할 온라인 모임, 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술에 대한 최신 규제에 관한 흐름에 대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규제와 방향성에 대해 매주 의견을 퍼블리싱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