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당제는 복지일까 권리일까

모두의 몫을 되돌려준다는 것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대한민국 공민주의 헌법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이 돈을 벌기까지,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는 운이었을까?”

내가 태어난 장소, 접근할 수 있었던 교육,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인프라와 사회 구조.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사회의 축적이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나는 정말, 오직 나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민주의는 이 질문을 ‘분배의 정의’로 바꾼다.

개인의 성취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취가 가능했던 공적 기반의 존재를 함께 바라보자고 말한다.

그 기반 위에서 모두가 나눠가질 수 있는 몫, 그것이 바로 기본배당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