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임시총회 진행 중 허위사실 말한 경우, 공연성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73 판결
[명예훼손][공1991.2.15.(890),683]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중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나.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7조 나. 제20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0.17. 선고 90노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출처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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