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사건 소송계속, 가처분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4293민상82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63. 12. 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을 그 신청당시를 현재로 하여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면 그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는 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본법 제30조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민사소송법 제762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722조, 제30조

【전 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 10. 18. 선고 4293민신16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청인이 본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인 1959.5.28 현재에는 그 본안사건이 원심에 계속되어 있었지만 원심이 본건 가처분을 내린 1962.8.25 현재로서는 이미 그 본안사건이 원심을 이탈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본건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따라서 신청인이 본건 가처분 사건은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였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용 민사소송법 제762조(현행민사소송법 제722조)의 취지는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을 그 신청 당시를 현재로 하여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으로 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리하여 한번 적법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되면 그 뒤에는 그 본안 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존속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의용 민사소송법 제2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0조)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신청인들 대리인 유태설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들이 증건도 제출한 소갑제1호증 내지 제3호증만으로서는 본건 가처분을 허용할 요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는 볼수없는데 본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으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록 그 선임절차는 위법이라 가정할지라도 현재 ○○사에는 이미 주지직무 대행자로서 신청외 1이 취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본건가처분이 반드시 그 소명이 불충분한데도 불고하고 허용된 것이라고는 볼수없으며 그 밖에 비록 논지와 같이 신청외 1이 주지직무대행자로서 이미 취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의 가처분이 위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할 것이다.

(ㄴ)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에는 비구여승만 50여명이 수도하고 있으므로 남승인 신청인은 주지직무대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것이다. 더욱이 1955. 8. 12.에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서는 신청인은 대처승이므로 주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오히려 피신청인 1은 신청외 2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주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반드시 원심이 인가한 본건 가처분결정이 위법이라고는 말할수 없으므로 이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출처 : 대법원 1963. 12. 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