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53%,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부정적 입장
2024.1.29 스타트업 생태계 인식조사 리포트
스타트업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스타트업은 14.1%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진행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타트업의 입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다’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45.3%), ‘규제가 적용될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exit)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이다’(3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1월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사단법인 디지털경제포럼과 함께 ‘플랫폼 규제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경과를 정리하고 공정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한 쟁점을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관점에서 분석 및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