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의 '기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주)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집을 짓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인 '종합건설면허'. 이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의 기적의 논리를 지금부터 이야기드릴게요.
1. 법이 잘못되었다.
2. 면허를 빌려 쓰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3. 면허 없는 사람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기적의 논리예요. ^^; 저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넘겼었지만 문제는 건축주님들이 이 말을 생각보다 많이 믿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서 정리를 한 번 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이 잘못되었다.
ㅋㅋㅋ 아 진짜 이거는 혼나야 합니다. 건축법을 만들 때에는 하루이틀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데이터와 해외의 연구자료들을 종합하여 만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이면 애초에 법이 통과되지도 못합니다. 물론 가끔 말도 안 되는 억지성 법들이 있어 유예기간을 거쳐 조금씩 변동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거의 대부분 이 법이 만들어지는 명확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켜지면서 통과가 됩니다.
특히 현재 건축법에서 정한 '종합건설면허'는 말 그대로 기본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는 이 회사가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했는지를 검토한 후 제공하는 일종의 확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발급받는 기본조건조차도 못 맞추는데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은 그냥 법이 잘못되었다. 법이 좀 더 약해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 등의 논리를 펼칩니다. 말도 안 되죠. 대부분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은 99% 면허 없습니다. 면허 있으신 분들은 바빠죽겠는데 이런 논리 펼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가는데 이 의사가 면허가 없어요. 근데 경력은 많다고 혼자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한테 수술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면허도 없는데 무슨 의사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면허 없는데 어디서 건설회사라고 말합니까. 그냥 무면허 업체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근데 왜 건축주들은 면허 없는 사람들 찾아서 갈까요?
전 그 답을 알아요. 답은 생각보다 쉬워요. 바로 '돈' 때문이에요. 싸거든요. 확실히 싸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고민 끝에 '잘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면허 업체를 선택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하셔야 되세요. 무면허 업체를 선택한 책임은 건축주님 스스로가 지어야 한다는 것을요.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터진다는 것. 특히 현장에서 사람이 다친다던가 했을 때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거예요.
2. 면허를 빌려 쓰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면허 없는 것이 말발로 안 먹힐 때에는 면허를 빌려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이미 면허를 빌려 쓰는 면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그냥 건축주님도 불법행위에 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시치미 때실 수도 있지만 거짓말 마세요. 모를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알고 하시는 것입니다.
면허를 빌려 쓴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아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면허 없어도 된다 주장하셨으면 없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언가 꺼림칙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면허 빌려 써도 괜찮다는 것으로 말을 돌립니다.
정확히 면허를 빌려 공사하는 행위를 면대행위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3. 면허 없는 사람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하...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이게 제일 어이없어요. 기적의 논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니...
판단은 건축주님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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