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쉽게 당하는 건축 공사 사기 사례
머니투데이 6월 6일 기사 - 7천만 원 주고 집 공사...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 입니다.^^
뉴스 기사를 읽던 중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일단 기사를 쭉 읽으신 후 맨 아래의 저의 총평을 꼭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사기당하지 않으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약한 후 계약서와 도면 하나 없이 서로의 믿음으로 집을 공사하고 계신가요?
정말 아쉽게도 정말 공사 진실되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큰 건축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일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결국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겠죠! 그냥 믿고 짓는 것... 과연 이게 정답일지??
기사 본 후 총평드리겠습니다.^^
원문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61240&sid1=001
머니투데이
제목 : "7000만 원 주고 집 공사 맡겼더니 석면을…"
원문 기사를 옮겨왔습니다. 원문 링크는 위에 주소 걸어드렸습니다.
"7000만 원 주고 집 공사 맡겼더니 석면을…"
Q. 안녕하세요. 3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엉망이 된 저희 집 때문에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가는 대구고요. 본가가 지은 지 꽤 오래된 집이라 몇 년 전에 보수 공사를 좀 크게 했습니다. 골격만 남기고 새로 짓는 수준으로요. 그때 듣기로 7000만~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새집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악덕 인테리어 업자랑 잘못 계약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본가에 내려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좀 봤는데요. 가관이더군요. 일단 집 벽이 삐뚤어요. 마주 보는 벽은 서로 평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선으로 돼 있었다고요. 화장실 배수관도 잘못 설치해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전기도 다 누전됐습니다. 지붕도 방수 처리해준다더니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어머니가 골라놓은 벽지랑 비슷하게 생긴 싸구려로 몰래 바꿔치기하려다 저희한테 걸리기도 했고요.
어쩌다 이런 업자랑 계약했냐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계약서 한 장 안 쓰고 말로만 계약을 맺고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을 너무 잘 믿으시는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죠. 계약서 안 쓴 것에 대해 나중에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계약인데 성실하게 공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업자는 마지막까지 저희 어머니 돈을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더 진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멋대로 와서 손대고 있더라고요. 뜯어말려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저희 집 바닥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업자가 공사한 부분을 철거하다 알게 됐습니다. 철거비 저희 어머니가 부담했고요. 그 석면도 다 저희 어머니 돈 들여서 처리했습니다. 다른 업자 찾아서 다시 저희 어머니 돈 주고 공사했고요.
근데 이 업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가 계약을 깨고 무단으로 공사를 중지시켰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직접 공사한 건 맞으니까 남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마저 받아야겠다네요. 돈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요. 저희 어머니 돈 다 돌려받고 철거비에 재공사 비용까지 내놔도 모자랄 판에요. 부실공사해놓은 거 다 사진으로 찍어놓긴 했는데 계약서가 없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요. 이 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전선애 변호사,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도 하루에 꼭 2통 이상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내용의 문의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실 정도의 상황이면 이미 건설업자와는 감정이 상할 때로 상한 상태일 것이며, 바로 소송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도면이나 계약서 등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분인데요. 그나마 최근 건축주님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셔서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시골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님과 어머님들은 아깝다고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안내도 되는 방법을 찾아 일을 진행시킵니다.
어찌 보면 순박한 우리들의 부모님을 속여 공사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위의 사례를 하나씩 뜯어보면 분명 사전에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적어드리는 브런치 글에도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하나씩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순히 내부 공사니까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도 된다?
: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보시면 7~8천만 원 정도의 공사라고 적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단순 인테리어 공사라기보다는 벽을 다 뜯고 공사하는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가까운 공사라고 판단됩니다. 벽지를 바르거나 타일 공사 수준이라면 동네의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겨도 무방하지만 전체 리모델링에 가까운 공사라면 정식 건축업체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2. 계약서는 왜 안 적었나요?
: "믿고 맡겨야지 동네에서 무슨 계약서야?" 가족 간에도 돈거래를 할 때에는 A4 한 장에 수기라도 얼마 빌려줬다고 적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수 천만 원이나 하는 공사를 그냥 단순히 믿고 맡겼다고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계약을 하면서도 계약서 없이 그냥 믿고 돈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바보'인 것입니다.
3. 시공 도면은 어디로?
: 도면 어디 있나요? 말로만 협의해서 집 고치실 건가요? 정확히 배선을 어떻게 정리되고 벽은 어떻게 구획될 것이며, 배관 등은 어디로 지나간다는 실시설계도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면 없이는 견적이 나올 수 조차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 설계도면인데 아무리 인테리어 공사라 하더라도 도면 없이 진행되는 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도면, 두 번 째도 도면, 세 번째도 도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사는 도면대로 지었냐 안 지었냐를 판단하는 단계이지 절대로 협의하는 단계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소송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 저도 정말 많은 소송 건들을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소송이 공짜 일리 없죠. 일단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 300만 원 이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소송 들어가면 티브이에 나오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죠? 아니요 1년 정도 진행됩니다. 결론도 바로 안 납니다. 아마 중간에 조정기일이라고 협의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 협의될 리 만무하죠. 끝까지 갑니다.
승소했으면 끝날 것 같죠? 항소 들어옵니다. 항소는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 것. ㅠㅠ 이거 정말 미칩니다.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아서 완전히 승소로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럼 돈은? 돈 그냥 나올 것 같죠? 아니요 돈 달라는 소송 또 하셔야 합니다. ㅠㅠ
일단 변호사 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 돈 받기 위해 소송 또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결국 승소 확정 문을 가지고 추심업체를 방문하여 20~30% 수수료를 주고 돈을 받게 됩니다. 알아서 주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한 번도 알아서 주는 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ㅠㅠ
5. 망가진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는 없다!
: 솔직히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어차피 기존의 업자와는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망가진 내 현장을 이어서 공사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전화가 정말 많이 온답니다. 전화로 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ㅠ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망가진 현장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된지도 모르는 현장을 이어서 공사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결국 돈을 더 들여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ㅠㅠ
6. 애초부터 FM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정말로 믿을만한 분들 만나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복권과 같은 확률을 가지는 것인데. 저라면 그냥 FM대로 세금 다 내고 안전한 업체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싸면 싼 이유가 다 있고 편법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저는 젊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글은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강한 어투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말보다는 돈을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10년 넘게 주장해도 사기당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결국 위험부담을 안고 돈을 아끼는 쪽으로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제가 지금 집어 드린 내용을 모르고 일을 진행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파 한단을 마트에 사더라도 가격 비교해 보고 사는 세상입니다. 모르고 수천만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건축 주님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는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겁만 잔뜩 주고 떠나네요.
다음에는 좀 밝은 내용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설계, 시공 : 홈트리오(주)
대표번호 : 1522-4279
홈페이지 : http://hometrio.kr/
설계사례 : https://brunch.co.kr/magazine/khaim
설계사례(홈페이지) : http://hometrio.kr/designcase/
시공사례 : https://brunch.co.kr/magazine/sunsutuwg
글쓴이 : 이동혁 건축가
이메일 : sunsutu@hanmail.net
책 : '따뜻한 전원주택을 꿈꾸다' 저자(http://www.yes24.com/24/goods/40516450?scode=029)
이동혁건축가TV : http://tv.naver.com/sunsutu1
상담 및 자문[HOMETRIO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 010-4567-8413
정다운 건축가 : 010-8560-0477
임성재 건축가 : 010-9941-8899
[네이버TV - 이동혁건축가TV]
*글 읽기가 어렵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내 집 짓기의 시작-인트로 : http://tv.naver.com/v/1429784
2. 전원주택 짓기 1차 강연 영상 : http://tv.naver.com/v/1431765
3. 성공의 정석 '꾼' 이동혁 대표 : http://tv.naver.com/v/1434375
4. 전원주택 공법.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 http://tv.naver.com/v/1436122
5. 전원주택 짓기. 예산잡는 법! : http://tv.naver.com/v/1446575
6. 전원주택. 왜 품질에 대해 말이 많을까? : http://tv.naver.com/v/1451485
7. 내집짓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http://tv.naver.com/v/1473650
8. 내 땅에 몇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3658
9. 전원주택 지방은 공사비가 더 비싸나요? : http://tv.naver.com/v/1479534
10. 전원주택 AS는 어떻게 진행되고 몇년까지 보증되나요? : http://tv.naver.com/v/1479537
11. 전원주택 단층과 2층으로 지을 때 비용차이가 많이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47
12. 전원주택 성토한 땅에 바로 시공할 수 있나요? : http://tv.naver.com/v/1479558
13. 강화도 이강리 전원주택. 오픈하우스 현장 : http://tv.naver.com/v/1497662
14. 전원주택에 스타코플렉스를 왜 사용하나요? : http://tv.naver.com/v/159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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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집짓기 착공전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http://tv.naver.com/v/1599505
17. 목조주택에서 가장 많이 나는 하자와 그 빈도는? : http://tv.naver.com/v/167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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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국식 창호와 독일식 창호의 차이 : http://tv.naver.com/v/1934487
38.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해 알아보자 : http://tv.naver.com/v/2011225
39. 제주도에 집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http://tv.naver.com/v/201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