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가 맞다. 가상통화 개념을 틀렸다.
암호화폐를 가상통화의 개념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지한 처사에 가깝다.
물론, 일반적인 제도권 하에서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분명. 통화로 인지되는 화폐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한다.
암호화폐의 특성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중앙 화폐 시스템을 통한 경제체제와 화폐의 모든 권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부정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매우 당연하게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화폐제도에서의 통제를 위해서 규제와 제어 방법을 만들 것이고, 그것들을 시행할 것이다.
물론, 빠르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 암호화폐의 거래와 채굴 시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 소득세를 빠르게 부과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거래를 추적하는 장소를 정부가 지정하는 형태에 대한 논의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직, 암호화폐의 거래 통제와 모니터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완성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으며, 일부 중앙 모니터링 기능이 보강된 암호화폐의 형태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도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다양한 세금의 논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다. 단, 독일은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정부는 매우 당연하게 '소득'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세금'을 거둔다는 근대적인 접근법은 암호화폐에서도 매우 당연하게 통용될 것이다.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화라는 개념으로 인지하지 않고, 자본자산(captical asset)의 하나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인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하게 거래가 되거나 이익에 대한 신고를 연방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경우라면, 매우 당연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규칙과 법의 범주에서 맞는 형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호화폐는 화폐로써의 가치를 정말 가지는 것일까?
아니, 그 이전에 '돈'과 '화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번 암호화폐 광풍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에서 이 개념들을 다시금 재정립하게 된다.
그동안 교환의 수단이며, 구매력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치를 저장하는 단계로 써가 지고 있었던 '돈'의 개념이 한 번 더 증폭되어 디지털화되는 형태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과거 화폐로 '현물'들이 이용되었으며, 소금이나 가죽, 콩, 비단, 보리와 같은 현물들이 그 중심에 있었으며, 고대 로마제국 시대에 군인들에게 지불되던 소금이 현재의 샐러리맨(salaried man)의 어원이었던 소금(salt)였다.
매우 단순한 화폐의 자격요건으로만 생각해보자.
- 잘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 휴대가 쉬워야 한다.
- 크기와 무게가 균일해야 한다.
- 계량하기 쉬워야 한다.
- 아무나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어야 한다.
이 5가지 기본원칙이 '화폐'의 기본 자격이다.
물론, '화폐'의 역사와 경제의 관점을 더 깊이 있게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무나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이미 현대 사회에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시절로 돌입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에 돌아다니는 '돈'의 거래와 '추적'이 모두 가능한 상태로 표시된다는 것을 과연 정부나 소규모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기존의 '통제'개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트코인'광풍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을 생각해 본다.
투기와 광풍이 이 정도로 불어올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소의 초기 개념부터 규제하거나 통제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나 탄생 원인, 실제 작동되면서 디지털로 연결된 인간 본연의 통제기능을 넘어설 정도의 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문제점이나 아직 방어되지 못한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마치... 에디슨이 테슬라와 경쟁하면서 '교류'를 맹공격하여 그를 전기 산업의 초창기에 몰아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직류'를 기준으로 만들듯이, 현재의 금융 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과 콘셉트는 매우 불편하고, 실제 동작되서는 안 되는 형태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해본다.
그래서, 현재의 거래소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암호화폐 자체와 블록체인의 기술의 단점만을 일반 대중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T전문가나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거래소는 정말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하며, 부정적인 현재의 거래소는 사라지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만한 자격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거래방식과 적절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투기와 광품을 방어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