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진일보하려면...
차량 공유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소매업이 위험하고, 택시와 같은 라이선스 중심의 생태계들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와 법은 현재의 디지털 커넥티드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분명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 문제 역시 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불만이 발생하고, 그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은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엄청난 고속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어야 했는데, 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고속성장을 통해서, 특정 권력집단이 만들어 놓은 합의 시스템에 의존하여 '내가 선택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방식은 거대한 자본과 제조업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라도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은 이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 왔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가 되었다.
문제는 디지털 커넥티드 되면서, 이 기본 구조를 이루는 합의 구조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식이거나, 합의를 권력 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되지 않는 상황을 매우 빠르게 만나게 된 것이 한국 사회의 모순점을 최대한 동작하게 한다.
단편적으로 설명하자면, 엄청난 인프라가 투자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얻기는 했지만, 해당 정보를 선 인지한 권력집단 주변의 사람들이 거대한 부동산 이익을 얻고, 특정 라이선스를 정부 권력을 통해서 보호받으면서 , 자신들이 정한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거래하는 형태의 관습화 된 모습들이 합의를 통해서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무감각한 관습처럼 여겨지면서 해당 내용들을 통한 이익을 개인화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었던 것이 과거와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투영되었다.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들이 모순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지만 정부의 통제와 특정 보험 체계에 종속되어 있고, 특정 원가를 보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형태로 그것을 갈아 넣는 인건비 통제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해서 소비자는 이익이고, 권력기관은 옹호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나 조직, 시스템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들을 대부분 만들었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공 체계, 기업, 자본 체계 등등... 너무도 많은 곳에서 동일하게 움직인다.
과거에는 이 시스템을 파악하고, 해당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사회는 충분하게 동작될 정도로 폐쇄적이거나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물론, 현재에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사회 시스템에서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적당하게 법과 구조를 이해하고, 개인의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
.
.
.
하지만,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려는 혁신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들 등장했고, 그 체계를 바꾸려 한다.
필자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틀을 깨트리는 두 가지 혁신을 다음의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정리한다.
하나. 택시 면허 제도와 공유 자동차 체계의 결합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가장 일반화한 상태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설명하는 제일 좋은 케이스이다. 택시 면허 제도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개인의 재 산화된 라이선스의 거래의 체계를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생태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의 가격통제가 조정되면서 서비스 체계가 변화되거나, 라이선스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자격에 개입할 수 있는 단계로 돌입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한다면, 현재의 라이선스 체제를 유지하지만,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택시 운전사들의 태도나 서비스, 청결도나 불합리한 대응 ( 택시 타면 가장 불쾌한 담배에 찌든 내음과 불 친전, 위험한 운전 등등.. )에 대해서 택시 공유 서비스에 라이선스를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수단이 들어갈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정부에서 통제하는 라이선스의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한국의 공무원 조직이나 정부, 정치가들은 해당 시스템을 넘겨줄 방법을 고민하거나,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금기사항이 반복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시 면허제도의 통제 방식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분명한 한국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좋은 '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의약품 배송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역시 비슷하다. 동네 약국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될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규모 의약품 포털 사이트와 배송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제네릭보다 오리지널 약품을 더 손쉽게 만나고, 실제 해당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만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제의 방식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
.
.
한국에서 그동안 이야기하는 '한국형 혁신'의 허울 좋은 조건은 매우 간단했다.
'현재 권력과 기득권은 그대로 두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모순'이다.
'혁신의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 권력이나 기득권이 해체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단계를 한국 사회가 한발 더 나갈 수 있을까?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의 체계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거나, 기존 생태계의 실수를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외부의 요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형태로 한국 사회는 분명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끄적거려보고 싶다.
토요일 아침...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끄적거려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