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을 붙잡는 일입니다.
사건 당일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감정이 개입될수록 왜곡되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나 회사 내부 조사는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메모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
이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메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자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중심으로 회식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행위가 주장된다면,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던 상황이나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던 장면 등,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택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급한 연락이나 사과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2차 가해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억울함을 과도하게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감정적인 대응 역시 평판을 해치고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
CCTV가 없는 경우에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회식 장소에 CCTV가 없더라도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결제 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 증거가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고소만으로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한 상황에서의 섣부른 합의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문제는 반드시 전체 사건 흐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이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혐의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사실을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는 것.
이 기본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에서 다 담지 못한 기록은 제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려운 고민이 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