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청소년들에게 성(性)이란 무엇일까?
-고급이상심리 성찰일지10/ 성기능 장애와 성도착 장애
14세 여자친구를 집단성폭행한 10대들, 영상과 사진까지..충격
자취방에서 14세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19)군에게 징역 3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8)군과 조모(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군 등 3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오모(18)군의 자취방에서 서군의 여자친구 최모(당시 14세)양을 불러내 '공공칠빵' 등 게임을 통해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집단으로 최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번갈아가며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로 어리고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있다. 그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강력성범죄에 가담하는 10대는 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청소년들의 성폭행사건비율이 높아지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1년에 한번 형식적인 성교육을 하면서 지나치게 큰 효과를 기대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에 청소년 인성교육의 책임을 모두 떠 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성(性)문화’역시 청소년 성범죄율의 증가의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죽음에 대한 대화’를 터부시하는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性)담론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초호화 캐스팅으로 유명한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임신을 한 고3 남녀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예상과 달리 두 주인공은 전교1등, 2등을 하는 모범생들이다. 두 아이 모두 이혼한 홀아버지가 양육하였다. 처음에는 아버지들도 길길이 뛰며 낙태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였다. 물론 처음에는 임신한 여자아이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낙태가 어려운 임신 6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상대 남학생, 즉 아기 아버지가 ‘출산’을 원했다. 학교도 그만두고 뱃속 아이와 산모를 지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결국 둘은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했다. 야호! 10대 부모의 책임지는 사랑이 세상의 편견을 물리친 것이다. 전교1등 아기엄마도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과 학교가 배려하였다. 이 얼마나 원만한 해결인가!
하지만 막상 내 아들, 딸이 저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났다. 주변에 부모의 반대로 20대의 첫사랑과 이별하고 나이 40이 넘도록 나홀로족으로 사는 외로운 사람들이 떠오른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한 나이는 서양 나이 만 14세, 우리 나이로는 16세 전후였다, 성춘향과 이몽룡도 16살에 연애를 시작하였다.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