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상용화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며

Jan 13. 2025

오늘 아침 비커스에 올라온 글을 읽다 “디지털화폐 CBDC ‘급물살’…지급결제 변화 ‘물음표’”란 제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는 내용입니다.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간단히 CBDC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상용화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

거래 추적 가능성: CBDC는 디지털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중앙기관에 의해 추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야기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 정부가 CBDC를 통해 개인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은행의 역할 약화: CBDC 도입 시 소비자들이 은행 예금 대신 CBDC를 선호할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및 대출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뱅크런 위험: 금융 위기 시 소비자들이 은행 예금을 CBDC로 급속히 전환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

사이버 보안 위험: CBDC 시스템은 해킹, 데이터 유출,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격차: 일부 인구는 CBDC 사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통화정책의 복잡성: CBDC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리 조정 등 기존의 도구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의 퇴출 가속화: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

환율 및 통화 주권: CBDC가 국가 간 거래를 쉽게 만듦으로써 환율 안정성이나 특정 통화의 패권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조화 부족: 국가 간 CBDC 표준화나 규제 조화가 부족할 경우,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및 윤리적 문제

금융 포용성 문제: CBDC 도입이 디지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나 계층에게는 배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 CBDC는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어, 정부 권력의 지나친 확대나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술 채택 비용

도입 및 유지 비용: CBDC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 표준화 문제: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CBDC를 채택할 경우, 기술적 표준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thebcstory

#CBDC #금융 #중앙은행디지털화폐

P.S 혹시 제 글을 읽으시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모빅 등이 궁금하신분은 관련 커뮤니티 '비커스 https://www.bkrs.io/kr/main'로 아래 추천인 코드 넣고 가입하여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의 관련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keyword

조영환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직업 에세이스트

때때로 여행을 하며 머무르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제로 향기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 신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