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주도권 전쟁

미국과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패권 다툼

Mar 13. 2025

[Thebcstory 경제이슈분석]

블록체인 주도권 전쟁, 미국과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패권 다툼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 정부들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내 145개 정부 기관과 29개 해외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인베이스는 13년 무사고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 능력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의 신뢰를 얻으며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 비축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약 25%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위치 강화, 규제 기관들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의 변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발 빠른 대응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발표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럽의 움직임

유럽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증권법을 도입하여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은 홍콩 금융관리국(HKMA)과 협력하여 CBDC와 토큰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런던 증권거래소(LSE)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인 ‘MiCA’를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감독당국 등록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지급준비금 보유 요구,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럽 각국은 CBDC 개발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스웨덴은 CBDC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금융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CBDC 연구에 나섰다.

아시아의 동향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브라질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청(FSA)과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공동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인프라에 접목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CBDC)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국제 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업들을 지원하고, 홍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과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운용사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 금융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확대는 중국의 금융 감독 강화를 가능케 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CBDC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응

대한민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며,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CBDC 실험을 통해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의 불법 금융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CBDC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의 시작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발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접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각국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기업들은 공공 부문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