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 대응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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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25
▶사법고시출신 변호사 1:1 익명상담◀
갑작스럽게 ‘피의자’라는 단어로 불리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그 혐의가 ‘미성년자유사강간’일 경우엔 말 그대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8년 이상 형사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마주해왔습니다. 이번 글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을 넘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칼럼입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
미성년자유사강간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와 자유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률상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그 어떠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이며, 이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시작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적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개인의 일상과 미래, 사회적 지위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극히 엄정한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경우, 단순한 해명이나 사실 부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첫 진술’입니다.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관계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흔히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SNS 기록,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고의성을 추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본인의 진심을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함께 진술 내용 검토, 증거자료 수집, 반성문 작성,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방안 등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개입이 있었던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이라는 사건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의 실제 진행과 사례
실제 제게 의뢰했던 한 사건의 경우, 대학생 의뢰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12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인해 사건은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 내용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변호인으로서 해당 학생의 정신과 진료 이력, 당시 심리상태, 대화 내용의 흐름 등을 바탕으로 법적 무지와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끝내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벌어진 사실만이 아닌, 당시의 인식과 사정, 심리상태, 그리고 대응 방식이 모두 고려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점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인터넷 검색만으로 대응하려다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법률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단죄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낙인찍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형사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김건효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