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셀프 충전 가능해질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7일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LPG 충전은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안전 문제의 경우도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과정이 어렵지 않고, 초보자가 충전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기술 확보가 돼 있다는 것.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용기 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한다"며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그 어떤 안전 우려도 나오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실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2012년 이후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 충전 단계 표시 및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시켜 셀프 LPG 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연구 과제로 지난해 4월부터 'LPG 자동차 셀프 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발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