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발표한 추경안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이 거주 지역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 대비 최대 1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지급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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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지역 중 4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균형발전 지수와 낙후도 평가 하위 40개인 특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입니다.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 광역시 내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철원군,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 등 내륙 도시들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시군 단위로 지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탕으로 본인이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10만 원, 일반 비수도권 15만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4월 말 1차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거쳐 6월 말 2차로 지원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라면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확정되는 신청 일정을 주시해야 합니다. 향후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및 지역화폐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