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면책신청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모두 마치면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면책신청이다.
면책은 “더 이상 남아 있는 채무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사가 진행된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 방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1. 면책신청 가능 시점
변제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신청 가능
법원이 문자나 우편 안내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됨
변제금 납부 누락이 있으면 신청 전 반드시 정리 필요
2. 필수 준비서류 (법원 공통 항목)
① 면책신청서
법원 지정 양식 사용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내용 포함
전자접수 시 PDF 업로드 가능
② 변제금 납부내역 확인서
법원 또는 개인회생위원회에서 자동으로 관리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③ 소득 및 생활상황 증빙자료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빙
자영업자는 매출증빙·통장내역 필요
④ 재산 변동 내역
변제기간 중 재산 취득·증가가 있었다면 소명 필요
차량 변경, 보험 해약환급금 변동 등도 포함
⑤ 부양가족 변동 내역
가족 수 변동 시 필수 기재
⑥ 기타 사유서(필요시)
변제지연, 고의누락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제출
3. 신청 절차 상세 정리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생 면책신청’ 선택
2. 서류 업로드 후 접수
– 모든 자료는 스캔 또는 PDF 업로드
3. 보정명령 발생 가능
– 추가자료 요청 → 정해진 기간 내 보정해야 심사 진행
4. 면책 결정문 송달
– 휴대폰 문자 + 전자문서로 통보
5. 신용평가사 반영
– KCB·NICE 등 기관이 순차적으로 면책 등록
4. 면책 처리 기간
평균 1~3개월(가장 일반적)
자료 누락이 있으면 지연
단독판사 심사 형태이며 변제성실 여부가 가장 중점 기준
5. 면책 불허 사유(중요 체크)
면책신청을 하면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항목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다.
변제기간 중 고의적 재산은닉
변제금 미납 또는 반복적인 지연
소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도박·투기 목적 채무가 지나치게 큰 경우
면책 결정 후 동일 사유 반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면책 후 바로 해야 할 일
신용평가사 반영 여부 확인 (1~2개월 소요)
통신사 등 자동이체 정상 작동 확인
금융상품 이용 제한 일정 파악
신용카드 발급은 최소 6개월 이후 검토
과도한 대출·카드 신청은 오히려 신용점수 하락을 유발
정리
면책신청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채무가 법적으로 정리되고 이후 금융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정확한 준비와 누락 없는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