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
[왜 이런 얘기가?] 정부 등이 최근 기준금리 동결을 비판한 데 대해 ‘단기적 관점’에 치중했다고 직격 →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금리 동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부동산의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 그러면서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분석
[미국의 사례] 텍사스주는 1998년 내신 상위 10% 자동 입학제를 도입. 텍사스 고교에서 상위 10% 성적을 거둔 학생은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 한은은 “명시적으로 출신 지역을 신입생 선발 기준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 도입된 이후 미국 명문대로 꼽히는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의 출신 지역별 다양성은 크게 확대. 샌드라 블랙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3년 쓴 논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소외지역 학생은 학업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진학률]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5.9%. 소득 하위 20%의 진학률(1.1%)보다는 5.4배 높고, 하위 80%의 진학률(2.2%)보다는 2.7배 높음. 한은은 진학률 차이의 25%가 잠재력 차이에 의한 것이고,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
[교육계]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한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 한은의 이날 대입제도 개선안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한국은행법 취지와 거리.
[혼잣말]
부동산 가격과 입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면에선 흥미로움. 이 내용은 한국은행이 뜬금없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