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자율성, 연대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2017-02-13(월)_김용민 브리핑에 실린 [최동석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1.

오늘은 직접민주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분권화, 자율성, 연대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연대란 네트워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은 직접민주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자체가 직접민주주의 정신이라야 성취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전 칼럼에서도 간간히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분권화입니다. Decentralization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권화된 사회와 조직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우리의 근육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실제로 분권화 작업을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의 상실을 공포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타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해합니다. 부하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3.

오래전 컨설팅을 할 때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분권화와 자율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분권화된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설계와 시스템 디자인을 지금까지 컨설팅하고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 기업에서 여러 달 컨설팅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직원들은 조금씩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이해하고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대주주 오너인 대표이사 사장이 문제였습니다. 분권화와 자율성의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대리급 사장이었습니다. 저녁 회식자리에서 뒷담화할 때는 직원들이 사장을 대리라고 불렀습니다. 사장이 문장의 주격조사인 "은는이가"를 고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직원들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분권화와 자율성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육시간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고 자신은 늘 예외였습니다. 머리와 근육이 따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개념은 자신을 제외한 아랫것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4.

이런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많은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사장은 예외였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분권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수평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분권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권화는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권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분권화는 모든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조직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권화 개념을 조직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영어로는 Autonomy라고 합니다. 분권화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율성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분권화라는 조직설계론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의 원천은 철학에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분권화를 위한 조직설계라는 외적 조건 이전에 모든 인간은 이성을 토대로 하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자율성이란, 어떤 사태에 직면하여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비도덕적인 것인지를 인간의 이성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6.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질까 걱정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행동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도덕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과도 유사합니다. 칸트의 철학이 맹자와 다른 점은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런 상태가 인간 이성의 온전한 작용에 의해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칸트나 맹자 전공자들은 달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칸트에게서 유래되는 이러한 인간 이성의 자율성 개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사조직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보았듯이, 공무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권력자의 시중이나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자율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8.

우리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권력의 주구로 살지 않고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조선왕조가 그랬고, 일제시대가 그랬고, 독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는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지 못했습니다. 남대문에 모여 태극기를 흔드는 저 노인들에게서 도덕적 자율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몇 만 원짜리 봉투에 자신의 도덕적 자율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불쌍한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부추겨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못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적용하기에도 부적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9.

70년대 대학을 다닌 우리 세대는 직장에서 도덕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독립된 자율적 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며 억압하는 사태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취직이 쉽지 않아 젊은이들이 비도덕적인 돈벌이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국가운영이 엉망이 되다 보니 젊은이들이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줄을 대서 이권을 챙기려던 재벌기업들을 보세요. 그들은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극도로 파괴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0.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각각 자신의 직무에 주어진 어카운터빌리티(성과책임)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말은 누구로부터도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사건의 담당자에게만 그대로 맡겨 두었더라면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위로 보고하고 명령을 받으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세월호 사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권화된 자율적인 주체로 활동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메르스 사태는 말단의 담당자들이 정해진 원칙대로 업무처리를 했으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처리하면서 허둥지둥 대다가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의 내막을 잘 살펴보면 죄다 윗사람의 명령을 받았거나 그 명령을 기다리느라고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11.

그래서 권한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권한이 작은 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직무에 부여된 성과책임을 완수하도록 있도록 분권화시켜야 합니다.   

   

12.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인사조직을 설계하는 학문이 바로 인사조직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인사와 조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사조직론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국민 89% "한국 시스템 못 믿어"… 한국은 '불신국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가운영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설계와 조직설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도, 법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3.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은 늘 윗사람에게 의존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아래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서로 굴비 꿰어 있듯이 꿰어 있습니다.                    

14.

국정감사장에 고위공직자들의 답변을 보면 아랫사람이 써주지 않은 것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정작 자신의 성과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들러붙어 있는 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부여된 성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교안과 같은 인물들은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 조직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권한대행이라는 권력이 들러붙자 또다시 의전놀이에 몰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국가운영시스템은 자신의 성과책임은 모르면서 권력과 의전만 향유하는 이런 꼴사나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15.

그런 못된 조직정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 직무에 고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사설계와 조직설계를 하는 인사조직론의 역할입니다.

16.

자,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네트워킹 또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 문자질하면서 서로 만나서 폭탄주 마시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대하려면, 분권화와 자율성의 요소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대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인맥을 쌓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조폭과 같은 이익집단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밀치고 끌어주는 집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연대 또는 네트워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17.

연대의 진정한 의미는, 부부관계를 예로 들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남녀가 결혼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게슈탈트(Gestalt)를 잘 알아야 정상적인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라는 용어는 독일어에서만 사용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에서도 그냥 게슈탈트 심리학, 게슈탈트 치료, 게슈탈트 철학, 게슈탈트 교육학 등과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17.1.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멋진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세제를 풀어서 그릇들을 깨끗이 닦고 헹군 후 물기를 말려서 그릇들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설거지라고 합니다. 이 설거지가 곧 게슈탈트입니다. 남편의 분절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일련의 활동 전체를 묶어낸 것이 곧 게슈탈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묶음인 설거지에 표현되었을까요? 이제, 이 남편의 행동을 모두 비디오를 찍어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시발 시발하면서 저녁 설거지를 했다고 칩시다. 비디오로 본다면 두 남편의 모든 행동이 동일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남편의 설거지 사례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의 설거지 행동은 과연 동일한 게슈탈트일까요? 물론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전체는 같을지라도 그 의도와 행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슈탈트란 이렇게 그 사태의 맥락까지도 포함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게슈탈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사조직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게슈탈트를 공유해야 함께 협력하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7.1.

그러므로 상대방의 게슈탈트를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조건만 보고 결혼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슈탈트라는 말은 온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칸트는 사태에 대한 이론적 인식과 도덕적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심리적 만족감을 게슈탈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감에는 어떤 이해득실 관계도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태의 전체(Ganzheit)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해득실에 연루되면 연대라는 네트워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의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의 범죄행위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가 아닙니다. 연대의 전제조건은 이해득실이 없는 전체, 즉 게슈탈트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우리는 인맥을 통해 이권에 연루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는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수준의 인맥을 말합니다.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그런 인맥이 출세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인맥은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대는 이해득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태의 전체를 이해하고 서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19.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개인 대 개인의 거래(peer to peer transac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콘트랙(smart contract) 또는 트러스트 콘트랙(trust contract)을 가능케 합니다. 인사조직론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스마트 콘트랙 또는 트러스트 콘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계약이 시간이 경과하면 당초의 계약 그대로 자동으로 이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시간이 되는대로 추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19.1.

아무튼 조직폭력배 같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는 연대가 아니라 시스템적 신뢰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식, 기술, 역량, 정보, 데이터 등이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유되면 필요한 사람들끼리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연대하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

이런 연대를 통해 산업생태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분권화, 자율성, 연대라는 인사조직론적 특성이 만들어낸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

이제 정리해봅시다. 분권화, 자율성, 연대라는 세 가지 요소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ed Organization, DANO)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조직의 설계원칙이기도 합니다.      

22.

그런데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는 매우 후진적이었습니다. 분권화도, 자율성도, 진정한 연대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고 그에게 은혜와 선처를 기다리는 전제군주적인 국가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87년 헌법은 그런 방식으로 몇 사람들에 의해 얼렁뚱땅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국민의 가슴에 명확하게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도 애매했습니다. 확고한 민주주의 정신도,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그 어떤 인사조직론적 사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운영조직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23.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군주제적 통치구조에 익숙합니다. 민주적 조직운영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24.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의견으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직접민주주의가 됩니다. 놀랍게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들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25.

직접민주주의는 분권화, 자율성, 연대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민주주의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면서 국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 개헌 때는 반드시 의회입법권과 함께 시민입법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