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작 캐릭터 상품, 한국 세관에서 통과하려면?
라이선스 확인증 작성법
오늘은 업체로부터 이러한 문의를 받았다.
(문)
캐릭터 제작 사업을 하는 A 씨는 B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B 회사는 계약한 상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품이 만들어져 한국의 국경을 통과할 시 적법한 계약을 통한 정품이라는 증빙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B 가 A에게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할 때 어떤 서류를 줘야 하나?
(답) 해당 상품이 적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서 도 가능하고, A 사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서 전체를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A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만들어서 B 사에게 주는 것을 권한다
[(있으면) 회사의 공문 레터헤드]
문서 제목: 라이선스 확인증 (License Verification Certificate)
발행 일자: [발행 일자]
문서 번호: [문서 번호]
발행자 정보
회사명: [A사의 회사명]
주소: [A사의의 주소]
연락처: [A사의의 연락처, 세관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문의를 받을 담당자 연락처 ]
라이선시 정보
회사명: [국내 B사의 제조사명]
주소: [국내 B사의 주소]
연락처: [국내 B사의 연락처]
OEM 제조업체 정보
회사명: [중국 OEM 제조사명]
주소: [중국 OEM 제조사의 주소]
연락처: [중국 OEM 제조사의 연락처]
라이선스 제품 정보
제품명: [제품명]
모델 번호: [모델 번호]
HS 코드: [HS 코드]
제조 국가: 중국
라이선스 계약 정보
라이선스 계약 번호: [라이선스 계약 번호]
계약 체결 일자: [계약 체결 일자]
계약 만료 일자: [계약 만료 일자]
정품 인증 내용
본 문서는 상기 기재된 제품이 [한국 A사의 회사명]의 정품 라이선스 하에 제작되었음을 인증합니다. 해당 제품은 중국 OEM 제조사인 [중국 OEM 제조사명]에서 생산되었으며, 한국의 [국내 B사]을 통해 정식 수입 및 유통됩니다.
추가 사항
이 문서는 중국 세관의 수출 허가 절차와 한국 세관의 수입 허가 절차에서 정품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증은 [발행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서명 및 직인
발행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
발행자 직위: ____________________
발행자 직인: [회사 직인]
상기 내용으로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서 B 사에 전달하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애서 수출 통관 시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증빙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서류와 같이 계약 기간 종료일과 서류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이 지난 후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면 더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