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개발을 했다면 그다음 할 일은?

초보 캐릭터 작가의 내 캐릭터 보호법

캐릭터 IP 보호, 초보 작가들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캐릭터를 창작하는 순간부터 그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창작자는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용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초보 작가들은 캐릭터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확실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신규 작가들을 위한 캐릭터 IP 보호에 필요한 주요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자.

1.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저작권은 창작자가 작품을 만든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려면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된 저작권은 캐릭터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해 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저작물의 보호 기간 동안 유지되며, 특히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캐릭터라면 등록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적 보호 강화: 저작권 등록은 법적 분쟁 시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 준다. 침해자가 나타나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배상 청구 가능: 저작권 등록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국내외 홍보 효과: 등록된 저작권 정보는 공개적으로 검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캐릭터가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

▲IP 관련 권리등록중 가장 등록하기 쉬우므로 우선 등록 한다

2. 상표 등록을 통한 상업적 보호

캐릭터의 이름, 로고, 슬로건 등 상업적 식별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캐릭터와 관련된 이름이나 로고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이를 보호하는 권리로, 상표를 등록하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상표 등록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보호된다.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캐릭터 상품화나 라이선스 사업을 준비 중인 작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상업적 브랜드 보호: 캐릭터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보호해, 시장에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보장받는다.

- 상품화 및 라이선스 활용: 상표 등록을 통해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군에 상표를 부착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해외 진출 준비: 상표 등록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해외 상표 등록 절차를 고려할 때 중요한 기초가 된다.

 3. 디자인권 등록을 통한 시각적 요소 보호

캐릭터의 독창적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등록이 필요하다. 디자인권은 캐릭터의 시각적 요소, 즉 외형과 스타일을 보호하는 권리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보호된다. 특히 캐릭터의 시각적 요소가 상업적 가치가 높거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 등록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시각적 요소 독점권: 캐릭터의 시각적 특징을 독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복제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상품화 및 굿즈 제작에 유리: 캐릭터의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캐릭터가 사용된 다양한 제품이나 굿즈의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타 산업과의 협업 강화: 캐릭터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와의 협업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상기 세 권리는 각각 지키는 권리, 범위, 목적이 다르므로 자신이 필요한 것부터 등록하되 저작권부터 등록하는것이 좋다

- 저작권은 자신이 직접 해도 되지만,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변리사에 대행을 맏긴다. 자신이 해도 되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행위이며, 왜 전문가를 부르는지 알게 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수시로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많은 부담 들이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비교 (변리사 대행료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4. 계약서 작성 시 IP 보호 조항 포함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IP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다. 캐릭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 재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사용 범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캐릭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 권리 귀속: 계약 종료 후 캐릭터와 관련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캐릭터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라이선스 계약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5. 해외 IP 보호 전략

캐릭터가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IP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캐릭터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제적으로 I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국의 지식 재산권 법제도는 다르므로,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의 기관을 통해 다자간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6. IP 침해 대응 전략

캐릭터 IP가 침해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IP 침해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가 발생할 때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 경고장 발송: 상대방에게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한다. 경고장에는 침해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법적 조치: 경고장이 무시되거나 침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정 및 중재: 법적 절차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7. 추가적인 IP 보호 고려사항

캐릭터 IP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NDA): 캐릭터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타인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 도용을 방지한다.

- 창작 과정 기록: 캐릭터 창작 과정과 수정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 필요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IP 보호 전문가 상담: IP 관련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변호사나 IP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결론

캐릭터 IP 보호는 초보 작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이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캐릭터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IP 보호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작가의 창의성과 노력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IP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캐릭터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