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다. 애써 외면할 뿐.
기후위기를 위한 해법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ESG 경영, 탄소포집(CCS), 친환경 건축 등 오늘날 뉴스기사에 나오는 대책들은 어딘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논의되는 이 대책이 완벽히 세상에서 효과를 보이는 시점은 언제쯤이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 해법이 도입되어 왔다. 그중에는 CCS, 화학적 재활용과 같이 비교적 최근 연구되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 정착하였으며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있다. 플라스틱은 과거 코끼리의 상아 채취를 위한 과도한 밀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재료로서 개발되었다. 상아를 대체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을지언정, 오늘날 코끼리는 이전보다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으며 플라스틱은 다른 이유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 다차원적으로 얽힌 생태 문제는 특정 소재의 전환 혹은 기술의 변화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말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자연을 착취하여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을 전제로 둔 경제 시스템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메커니즘이다. 이 거대한 의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 당연한 기저에 깔려있는 나머지 그 변화를 쉽게 상상할 수 없을뿐더러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수면 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탈성장 싱크탱크 Konzeptwerk에서 발간한 『기후정의를 위한 구성요소: 연대적 미래를 위한 8가지 구성 요소』는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현재의 시스템 수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고서는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회-생태적 대전환'을 위해 향후 5~10년 내에 실행될 수 있는 8가지 핵심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정의로운 주거 공간 분배
2. 자동차 없는 도시
3. 에너지 가격
4. 노동시간 단축
5. 정의로운 토지 정책
6. 사회-생태적 조세 정책
7. 기후 부채와 배상
8. 기본소득과 사회적 보상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급진적으로 보일지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미온적인 제안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ESG경영과 기후기술 등 유행하는 전문 트렌드로서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오늘날 마주한 생태 위기에 대응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 싶다면 보고서에 제시된 대안 각각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오늘의 보고서:
Konzeptwerk Neue Ökonomie e.V. (Hrsg.). (2023). Bausteine für Klimagerechtigkeit: 8 Maßnahmen für eine solidarische Zukunft. München: oekom verlag.
Building blocks for climate justice | Konzeptwerk Neue Ökonomie (독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