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에선 불가능한가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입시 과열 해소

국립대학 통합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에선 불가능한가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입시 과열 해소 등의 차원에서 서울대 등 지역 거점 10개 국립대학이 공동 학위 입시를 운영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고, 내놓은 교육개혁 청사진이다.

더욱이 이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며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천 년대 초부터 낮은 단계 통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논의하며 국공립대 통합론이 담론화 돼 왔다. 하지만 대학서열로 공고화된 입시과열은 지금도 여러 암초에 걸려 식을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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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통합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에선 불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