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답답한' 정부

월급쟁이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이야기 #1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광풍이다. 2017년부터 누구는 몇 배를 벌었네 부터 몇 억은 기본이고 수백억 벌어 인생 역전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이다. 내 주변만 봐도 소위 그렇게 '대박'을 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마 타고난 운빨과 무모한 투자 용기, 그리고 강한 버티기 능력이 시너지를 일으켜 만든 결과 이리라.

지금 300만 명이 거래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국민의 관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광풍과 대박신화에 따른 것이겠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더 나아가 기술용어인 블록체인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알게 된 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헛대응'이다.

이렇듯 정부가 제대로 된 로드맵과 방향 없이 대응(실제는 그게 '대응 방향'이지 대응책은 아니다)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건 바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2014년부터 가상화폐와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정책적 준비와 로드맵을 만들 때 한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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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해외 열풍이 한국에 들어오고 2017년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투기 열풍이 일어나자 그제야 '거래소 폐쇄' 등 섣부른 대책 방향만 남발하면서 온 국민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알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제가 있고 일종의 도박장으로 정의하고 판단했다면 통신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한다.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면 말이다. 국민 보호를 최대 명분으로 삼는 정부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니 과거 쇄국정책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료의 무지와 무책임'이라 보인다. 정책적 철학과 방향 하에 규제는 동의하지만 무지에 기인한 통제와 기피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