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3호는 미세먼지 대책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엿새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정부 부처를 대표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양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일종의 정부내 TF(태스크포스)가 될 전망이다.

노후 발전소 10기 중 이번 셧다운 대상으로는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호남의 2기를 뺀 8곳을 선정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셧다운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 중 1~2%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수석은 "그 정도 (효과)갖고 가동중지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1~2%라도 적지 않은 효과라 본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최상위 기구가 사회수석실이 되냐는 질문엔 "기후환경비서실이 (사회수석실) 산하라 부담인데 결국 이는 외교 쪽과 협의해 정상의제로 다룰 만한 사항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6번째 공약으로 Δ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Δ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Δ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지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