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소송 제기하여 이혼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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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 2020
[대전이혼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2 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하다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성격차이 등으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부부사이에서 성관계 거부 및 성격차이 등에 관한 것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 피고 또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부부 상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도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부부 상담 결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일체 재산적 청구권을 각자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박현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해권교결정을 통해 피고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