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 신고의 대가는? 무고죄 기준

Mar 12. 2025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범죄를 목격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언제나 정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감정적인 다툼이나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 재판을 받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 끝에 허위 신고였음을 밝혀내고,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정리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무고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었을 때 또는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모텔에서 벌어진 허위 성범죄 신고 –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은 한 남성과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모텔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에게 모텔비를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감정이 격해져 B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에게 불만을 품었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B 씨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B 씨는 당황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경찰관들에게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 씨가 주장한 성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 A 씨의 행위는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할까?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A 씨가 한 행동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1) 경찰 조사가 시작된 과정이 중요하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A 씨가 경찰관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B 씨가 먼저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진술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A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찾아가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이라면 단순한 거짓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A 씨는 단순한 진술 제공이었을까?

A 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먼저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나는 경찰이 질문해서 답한 것뿐이며, 내가 먼저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행동이 단순한 진술 제공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허위 신고인지가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1심과 항소심 –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

✅ 1심: 무고죄 성립 (징역 8개월 선고)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를 무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 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무고죄 성립 안 됨 (무죄 판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 씨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란,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거짓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기 때문에, A 씨의 진술은 자발적인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