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세금의 연대납부의무와 구사원 행사방법은
상속재산 세금을 대납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어제 퇴근 직전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아무도 재산세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재산세와 상속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만약 본인이 세금을 대납하게 되면 추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대납한 세금의 구상이 가능한 것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분쟁에서는 세금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궁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즉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의 연대납부 의무와 구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들여 본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현재 처하신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속재산의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고지받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4. 선고 2013스33, 2013스34판결)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재산세,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부담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 체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절차비용도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와 대납 상속세 반영방법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대납하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상속비용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더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참조).
이처럼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은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 몫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과 구상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본 글과 함께 읽어두시면 상속세 연대납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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