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전문성은?
선진국의 대통령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동서가 갈라져 지역감정으로, 남녀가 갈라져 혐오갈라 치기로, 젊은이와 장년들의 갈라 치기로 많은 어젠다와 이데올로기로 범벅이 되어버린 선거운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많은 매스컴에서 듣는 이야기 중 "차악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사표심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며 제가 느끼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전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지방소멸-고령화 (국민연금)에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
2. 국가 과학기술/신산업 육성에 전문성이 있는가?
3. 국가 경제발전에 전문성이 있어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가?
4. 선진국으로써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탁월한 외교능력이 있는가?
5. 미래 세대의 교육과 100년을 내다볼 국가 인재육성에 전략이 있는가?
6. 우리나라 지정학적-외교적 위치를 고려한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에 관심이 있는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참고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색깔을 찾아야 때 입니다.)
개인적으로 폭발적인 경제발전 시기엔 대통령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투명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벌어올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핵심간부 자리에 재무부 사람을 두어서 경쟁력이 급속도로 쇄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부-행정가가 대통령에 들어서면 경쟁력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모델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0. 세대별 갈등
: 차악을 뽑는 게 선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전선거까지 뽑고 싶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매일 싸우고, 정책은 없이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흑색선전만 만연하는 전쟁게임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진국, 후진국의 정치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장년층들은 중진국의 교육을 받아왔고 그분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화하기 어려운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나라를 같이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장년들은 우리가 옛날방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록과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으니 중-장년들의 스토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각 연령층들은 본인들의 단점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1. 차악을 뽑아야 한다?
차악을 뽑아야 한다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선거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차악이라 하면 결국 2개의 당중 하나 반대편 뽑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두 거대 정당들은 정책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불편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당을 지지하지 않게만 한다면 자연스레 표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또는 독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똑똑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요구하는 게 많아져서 정치인들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기 싫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다 퍼주겠다고 합니다. 남는 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못쓰고 있고, 석유 화학단지가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세습경영승계 과정에서 점점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수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자꾸 뭘 준다는 말입니까? 국가는 지금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국민한테 돈을 뿌릴 여력이 없이 그 돈으로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삼성 반도체, 엘지 가전, 석유화학, 현대-기아 자동차 제조 등 첨단 제조공정 기술에 약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권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값싼 노동력 이점이 사라진 지금 대부분의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들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속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악을 뽑으니 국가 정책은 없고 맹목적인 국민요구만 임시방편으로 수용하는 무능한 정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차악이 아닙니다.
뽑을 사람 없으면 기권하고 나오세요.
기권하면 대선 이후 정치인들이 기권표 비중을 볼 것이고, 기권표는 그들을 눈치 보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선을 뽑는 자리지 차악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feat.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 되어도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하고 문 닫지 않습니다.)
2. 사표심리?
대통령 선거를 베팅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기분 좋은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경쟁력을 키워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후보를 뽑아야지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비밀선거를 하지 않죠. 본인의 생각과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하라고 비밀선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입장에서 최선의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를 찍는 건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 지금 민주주의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선거는 베팅게임이 아닙니다. 소신껏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라 생각되는 후보를 뽑으면 됩니다. 사실 요즘 저는 제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무섭습니다.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모두 부끄럽게 임기를 마치거나 탄핵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 뽑은 대통령이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를까...? 다음 세대 내 아이들에게 나는 당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 분위기였다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한 가지만 정하고 갑시다.
모든 후보들 정책과 토론을 반드시 1회 읽거나 시청을 하고, 지지할 후보를 정하자!
이것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이것이 유권자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의무 아닌가요? 그러라고 투표날 공휴일로 정하는 겁니다. 놀러 가라고 주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직무 유기하는 국민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던 비난하지 말고 깨끗하게 결과 승복하면 됩니다. 나라 안 망합니다. 세상 안 망합니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인을 축하해 주고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오길 기원하며.
